영창제도 아직 시행되고 있나요?

## 영창제도 아직 시행되고 있나요? 군인사법 제 10장 징계57조에 따르면,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창은 부대나 함정(군사용 배)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최근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사람의 신체를 구금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영창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15일 간 군기교육을 듣거나 감봉조치를 시키는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군기교육 또한 시행한 기간 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하였습니다.

상관폭행과 초병폭행 처벌수위가 다른가요?

## 상관폭행과 초병폭행 처벌수위가 다른가요? 군대 내 폭행사건은 군형법상 상관폭행과 초병폭행을 분리하여 규정돼 있습니다. 상관을 폭행한 사건은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했다면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관이 상해를 입었다면 적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초병 폭행의 경우 적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했다면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으로 인해 초병이 상해를 입었다면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 밖의 겨웅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수괴 제외).

성매매를 한 군인입니다… 군형법 가중처벌받나요?

## 성매매를 한 군인입니다… 군형법 가중처벌받나요? 군인이라서 무조건 군형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명들에 한해서만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성매매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가 상승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군인 또는 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대상자가 범한 모든 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으나, 일부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합니다.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해당 성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호의 아동성범죄 * 군형법 적용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 군형법 적용대상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군형사 소송 및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군형사 소송 및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재판장에 의한 개정선언 2. 사실심리(피고인 인정신문-검찰관 공소장 요지 진술-피고인 신문) 3. 증거조사 4. 검찰관 구형 및 의견진술 5. 변호인 최후변론 6. 피고인 최후진술 7. 통상 2주 후 판결선고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와 각군 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사단, 군단, 군사령부)에 설치합니다.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재영중이거나 동원된 예비군, ROTC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집니다. 1심법원으로서 관할관의 직속부대 피고사건 및 군사법원이 설치 되어 있는 부대의 관할지역 내 부대원과 그 지역내에 존재하거나 그 지역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재판합니다. 2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하는 사건의 항소심을 포함하여 모든 항소심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합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의 상고사건 및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합니다.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군대 내에서 법률상담 받을 수 있나요?

##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군대 내에서 법률상담 받을 수 있나요? 외출이 어려운 피의자(군인)을 대신하여 군형사변호사들이 직접 영내에 면회를 가 접견할 수 있습니다. 군사사건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형사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수사, 재판에 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군간부현부심...생소한 단어인데 무엇인가요?

## 군간부현부심...생소한 단어인데 무엇인가요? 군간부현부심이란 군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군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의 줄임말입니다. 군대 안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평가되면 해당 인물을 전역하도록 하거나 퇴직하도록 하는 심사인데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군간부현부심을 시행합니다. * 심신장애로 인해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같은 계급에서 진급에 두 번 낙천된 장교 * 소위인 경우 한번 진급에 낙천되었을 때 * 병력을 조정하고자 전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전한 사유에 의하여 현역 복무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군인사법 제3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전역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 또는 퇴직하도록 합니다.

상관을 욕하다가 걸렸는데 이정도로 처벌을 받나요?

## 상관을 모욕하다가 걸렸는데 이정도로 처벌을 받나요? 군형법에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상관을 욕하다가 걸렸다면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것에 해당합니다. 군형법에서는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형법상 성범죄와 처벌이 많이 다른가요?

## 군형법상 성범죄는 형법상 성범죄와 처벌이 많이 다른가요? 군형범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을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군대성범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안의 심각성, 반성 유무에 따라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이 받는 징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직업군인이 받는 징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징계 (중징계) - 파면이나 해임 :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 정직 :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경징계) - 감봉 :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 근신 :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견책 :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 병(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에게 적용되는 징계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 군기교육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감봉 :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 휴가단축 :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근신 :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군대 내 가혹행위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 군대 내 가혹행위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법률용어에서 가혹행위란 타인으로 하여금 수치, 오욕 혹은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폭행을 가하거나 모욕적인 언행, 성범죄 등 대부분의 병영부조리를 가혹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사관후보생도 군형법이 적용되나요?

## 부사관후보생도 군형법이 적용되나요? 군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군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사) *단,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 2. 군무원 3. 군적을 가진 군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4.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이 밖에 군과 무관한 민간의 내·외국인에게도 간첩행위, 유해 음식물 군납, 초병살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불명예 전역 시 연금삭감... 지금 전역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 불명예 전역 시 연금삭감... 지금 전역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전시, 사변 등을 제외하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할 시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무 중 사건에 연루될 경우 민간에서 적용되는 법률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연금액의 삭감 및 자격박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역을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군인사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게되나요?

##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게되나요? 군형법 제2조 제1항에는 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학교의 학생, 사관 및 부사관후보생, 예비역·보충역 등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는 제외합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즉, 성범죄, 사망사고, 입대 전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제1심부터 군사재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군형법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나요?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군사상 기밀누설죄, 유해음식물 공급죄, 초병에 대한 죄 등 군형법 제1조에 열거된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군인으로 있던 중에 저지른 군형법 위반 범죄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위반 범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평시에는 재판 관할만 민간 법원에 있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민간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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