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 | 군형사그룹
상담예약
1660-0124
상담예약
1660-0124

그룹소개

변호사소개

업무분야

업무사례

법률정보

언론보도

나의 사건검색

상담신청하기

MILITARY

"민간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군사건,
법무참모·군검사·군판사·징계간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군형사그룹은 군인의 징계 등 인사 관련 행정절차 및 가혹행위 등
병영부조리 관련 형사사건 사건뿐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의 계약·입찰·체결·이행, 방산비리 감사·수사대응,
국가배상 및 국가유공자등록 등 모든 유형의 군 관련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민간 수사기관과 달리 군수사기관은 군지휘관 및 법무참모의 지휘 하에 진행되며,
군사경찰이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군검사가 공판을 구하여 군사재판이 진행되면 군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군 사건은 별도의 법령·관행·규칙이 적용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의 군형사그룹에서는 군법무참모·군판사·군검사·방위사업청 출신의 전문변호사팀이 군사법원의
유권해석 및 판례를 토대로 각 상황에 걸맞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1

군사법원 · 민간법원 동시 대응
법원
군사법원
대한민국육군대한민국해군대한민국공군
법 개정으로 인해 1심부터 군사재판이 아닌 민간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범행내용과 시기, 항소여부 등에 따라 군사재판과 민간
법원의 재판을 모두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민간법원 부장판사 및 검찰출신변호사와 군판사ㆍ군검사출신을 비롯하여 군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육군·해군·
공군출신의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어느 법원의 관할 사건이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배경배경
배경배경
2022. 7. 1 군사법원법 개정 후 변화
- 항소심부터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진행
- 성폭력범죄·사망사고·입대 전 범죄행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에서 진행
- 관활관·심판관 제도 폐지

02

분야별 맞춤 ONE-STOP 솔루션
bg-img

군형사

  •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폭행 및 가혹행위, 성범죄
  • 군무 이탈 및 근무·지정장소 무단이탈
  • 항명 및 상관모욕
  • 군사기밀 누설, 정치관여
방문상담

군징계

  • 겸직·영리행위, 청렴의무 위반 등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 처분 불복할 경우 인사소청
방문상담

병역법위반

  •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기피
  • 입영기피
  • 허위증명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 및 대리복무
방문상담

국가유공자·국가배상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구제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조력
  • 국가(군부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방문상담

방위산업·군수조달

  • 국가계약 관련 입찰 자문
  • 부정당업자 자격 제한 처분
  • 군납비리 징계 대응
형사사건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청심사·행정처분 등
군형법 적용 여부 및 형사ㆍ
민사ㆍ행정사건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륜의 군형사그룹은 군형사전문변호사 및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손해배상 등 각 분야의 전
문변호사를 중심으로
3~20인 이상의 전문가가 TF팀을 만
들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신속하게 수립하
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증서3
전문분야 등록증서4
전문분야 등록증서5
전문분야 등록증서6
전문분야 등록증서7
전문분야 등록증서1
전문분야 등록증서2
전문분야 등록증서3
전문분야 등록증서4
전문분야 등록증서5
전문분야 등록증서6
전문분야 등록증서7
전문분야 등록증서1
전문분야 등록증서2
전문분야 등록증서3
전문분야 등록증서4
전문분야 등록증서5

03

실제 사건처리데이터 기반 신속한 조력 수립
같은 위법행위, 다른 처벌수위
방문상담방문상담방문상담
군인사법상 징계 사유
01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0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0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형
법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형법에서 더욱 엄
중한 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처벌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며, 법률분
쟁 발생 시 형사처분 외에도 군인사법에 의거 징
계사유가 성립되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과 징계위원회 동시 대응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종결까지
특화된 전략을 제시합니다!"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로 방어] 수차례 후임병 강제로 추행하였으나 처벌을 면함

군인등강제추행죄 처벌 위기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몇 달간 강제추행을 한 후 만기 제대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행동에 대해 후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깊이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일들에 대한 후회 및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죄

[무고죄 항소심 무죄 방어]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직장 동료에게 무고죄 고소 당해 의뢰인은 직장동료에게 추행을 당하였으나, 과거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동료가 해당 사실을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당했던 일이 떠올랐으며, 곧바로 신고를 하기보다는 자신을 추행했던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추행한 동료는 허위로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다닌다는 소문을 내었고, 이 이야기가 직장 내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동료의 추행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동료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여 징역형에 처하지는 않지만, 의뢰인은 무고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항소하여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풀어가는 무고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공소사실 이외의 사실까지 유죄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고인(의뢰인)이 얘기한 피해 주장에 허위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 시에는 다른 사건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성을 판단하였다는 점,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하였고,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기반으로 무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원심 뒤집고 무고죄 무죄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선고유예

[군인 강제추행 선고유예로 방어] 신상공개·취업제한을 막아냄

후임 괴롭혀 군인 강제추행 공소 제기돼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대에 근무하고 있을 때 제한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며 심적으로 많이 예민해졌습니다.한 날은 후임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과도한 트집을 잡으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등 성적인 추행을 하였습니다. 후임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가가며 강제로 추행하여 고발당했습니다.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이 감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후임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지만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 조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의뢰인은 아직 젊은 나이의 청년으로, 순간의 실수로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군인 강제추행 당시 반성, 피해자와 합의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군인 강제추행 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후임이 처음 거부의 의사를 내비쳤을 때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나, 재차 거부했을 때는 즉시 행위를 멈춘 점■ 생활관 내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있었으며, 서로 웃으며 넘어갔기에 중대한 잘못이라 인지하지 못했던 점■ 친한 사이라도 해서는 안될 도를 지나친 장난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 내용 중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과거 어떠한 형사처분 전력도 없는 점■ 의뢰인은 직업군인을 꿈꿔왔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장래마저 불투명해진 점군인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공개 막아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군인 강제추행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선고를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유예 처분이 실효가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징역형 혹은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수강명령·이수명령·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등의 면제 및 미부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형

[준강간미수 등 항소심 감형] 징역형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군사재판)

준강간 및 음주운전 경합본 사건의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시간이 늦어 지인의 집에서 묵기로 하였습니다.충동적으로 동료 직원에게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음주운전을 하여 준강간·음주운전 경합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군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진행을 준비하던 당시 의뢰인이 가족과 전담팀 변호사에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며 범행을 부정하여 사건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진술대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론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의뢰인이 모두에게 거짓을 고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이실직고한 후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고 싶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 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준강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강조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준강제추행/군형사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새롭게 전략을 수립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원심에서와 달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피해자에게도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을 받음 ■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 경력이 없으며 성실하게 생활해왔음■ 청년인 피고인이 꿈을 펼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길 앙망함원심 판결 파기, 준강간 집행유예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도 거짓을 고할 경우 잘못된 전략 수립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본 사건 의뢰인 역시 원심에서는 준강간미수 등 범행 부정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이후 대륜의 전담팀에게 솔직한 사실관계를 알린 후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

[군인강제추행·폭행 집행유예로 방어] 여러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실형을 면함

후임병 강제추행 및 폭행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난스러운 성격으로, 군대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도 장난을 치며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아 후임과 선임들한테 평이 좋았습니다.가끔 그 장난이 지나칠 때가 있었는데,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추행이라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여러차례 했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후임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행까지 저질러 후임병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강제추행에 이어 폭행까지 저지렀기에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 염려스러워 실형을 면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등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군인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반성 등 주장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군인강제추행 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선처를 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후임에게 장난을 친 것이 성적 불쾌감까지 느끼게 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음■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의뢰인은 피해자(후임)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했음■ 무엇보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함군인 강제추행·폭행 경합됐으나 집행유예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여러차례 강제추행을 했으며 후임 교육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경합된 사건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처벌규정]△ 제92조의3(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군무원 등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

[군형사 승소사례] 수송대 차량을 불법으로 임의사용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자동차불법사용 등 군형사 사건 병으로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수송대대 차량운행일지를 임의로 기재한 뒤, 차량을 개인용도로 수차례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작한 운행일지를 초병에게 제시하고 부대를 이탈한 불법행위도 식별되어,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형사 재판에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전문센터를 찾아주었습니다. 군형사 재판, 선처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등 군형사사건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판결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 이사건으로 인해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이미 받았다는 점 군형사 사건,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만약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동차불법사용 등 군형사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집행유예

[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시설손괴 후 군부대 들어갔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군형법위반, 군용시설손괴 경찰 인계 의뢰인은 약초를 채취하던 중 군부대 울타리 안에 나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투 저지봉을 뽑은 뒤 하단부를 굴토하여 출입하였습니다. 군인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는데요. 이에 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목적은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군형법위반, 군용시설손괴 안보 위해 줄 정도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아픈 아버지를 위해 약초를 채취하려고 한 것뿐이며, 피고인의 잘못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줄 정도로 크지 않음 ■ 피고인은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아버지와 생활이 가능한 상태임 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형법에서 군용시설손괴는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높아 법정형 역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을 통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로 방어] 수차례 후임병 강제로 추행하였으나 처벌을 면함

군인등강제추행죄 처벌 위기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몇 달간 강제추행을 한 후 만기 제대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행동에 대해 후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깊이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일들에 대한 후회 및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죄

[무고죄 항소심 무죄 방어]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직장 동료에게 무고죄 고소 당해 의뢰인은 직장동료에게 추행을 당하였으나, 과거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동료가 해당 사실을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당했던 일이 떠올랐으며, 곧바로 신고를 하기보다는 자신을 추행했던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추행한 동료는 허위로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다닌다는 소문을 내었고, 이 이야기가 직장 내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동료의 추행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동료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여 징역형에 처하지는 않지만, 의뢰인은 무고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항소하여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풀어가는 무고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공소사실 이외의 사실까지 유죄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고인(의뢰인)이 얘기한 피해 주장에 허위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 시에는 다른 사건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성을 판단하였다는 점,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하였고,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기반으로 무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원심 뒤집고 무고죄 무죄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군 관련 법률분쟁 발생 시 폐쇄적인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특화된 조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륜의 군그룹은 실제로 군 관련 법률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업무사례를 기반으로 각종 분쟁을 빠르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04

일과시간 후 상담 접수 가능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상담 및 전국 지소에서 군형사변호사 직접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COUNSELING

상담문의

1800-7905
가까운 사무소찾기 가까운 사무소찾기
온라인 상담예약 온라인 상담예약
대표 홈페이지
대표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