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민간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군사건,
법무참모·군검사·군판사·징계간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군형사그룹은 군인의 징계 등 인사 관련 행정절차 및 가혹행위 등
병영부조리 관련 형사사건 사건뿐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의 계약·입찰·체결·이행, 방산비리 감사·수사대응,
국가배상 및 국가유공자등록 등 모든 유형의 군 관련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민간 수사기관과 달리 군수사기관은 군지휘관 및 법무참모의 지휘 하에 진행되며,
군사경찰이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군검사가 공판을 구하여 군사재판이 진행되면 군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군 사건은 별도의 법령·관행·규칙이 적용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의 군형사그룹에서는 군법무참모·군판사·군검사·방위사업청 출신의 전문변호사팀이 군사법원의
유권해석 및 판례를 토대로 각 상황에 걸맞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영부조리 관련 형사사건 사건뿐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의 계약·입찰·체결·이행, 방산비리 감사·수사대응,
국가배상 및 국가유공자등록 등 모든 유형의 군 관련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민간 수사기관과 달리 군수사기관은 군지휘관 및 법무참모의 지휘 하에 진행되며,
군사경찰이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군검사가 공판을 구하여 군사재판이 진행되면 군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군 사건은 별도의 법령·관행·규칙이 적용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의 군형사그룹에서는 군법무참모·군판사·군검사·방위사업청 출신의 전문변호사팀이 군사법원의
유권해석 및 판례를 토대로 각 상황에 걸맞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1
군사법원 · 민간법원 동시 대응
법 개정으로 인해 1심부터 군사재판이 아닌 민간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범행내용과 시기, 항소여부 등에 따라 군사재판과 민간
법원의 재판을 모두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민간법원 부장판사 및 검찰출신변호사와 군판사ㆍ군검사출신을 비롯하여 군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육군·해군·
공군출신의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어느 법원의 관할 사건이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모두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민간법원 부장판사 및 검찰출신변호사와 군판사ㆍ군검사출신을 비롯하여 군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육군·해군·
공군출신의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어느 법원의 관할 사건이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2. 7. 1 군사법원법 개정 후 변화
- 항소심부터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진행
- 성폭력범죄·사망사고·입대 전 범죄행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에서 진행
- 관활관·심판관 제도 폐지
- 항소심부터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진행
- 성폭력범죄·사망사고·입대 전 범죄행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에서 진행
- 관활관·심판관 제도 폐지
02
분야별 맞춤 ONE-STOP 솔루션
군형사
-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폭행 및 가혹행위, 성범죄
- 군무 이탈 및 근무·지정장소 무단이탈
- 항명 및 상관모욕
- 군사기밀 누설, 정치관여
군징계
- 겸직·영리행위, 청렴의무 위반 등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 처분 불복할 경우 인사소청
병역법위반
-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기피
- 입영기피
- 허위증명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 및 대리복무
국가유공자·국가배상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구제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조력
- 국가(군부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방위산업·군수조달
- 국가계약 관련 입찰 자문
- 부정당업자 자격 제한 처분
- 군납비리 징계 대응
형사사건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청심사·행정처분 등
군형법 적용 여부 및 형사ㆍ
민사ㆍ행정사건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륜의 군형사그룹은 군형사전문변호사 및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손해배상 등 각 분야의 전
문변호사를 중심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가 TF팀을 만
들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신속하게 수립하
고 있습니다!
및 소청심사·행정처분 등
군형법 적용 여부 및 형사ㆍ
민사ㆍ행정사건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륜의 군형사그룹은 군형사전문변호사 및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손해배상 등 각 분야의 전
문변호사를 중심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가 TF팀을 만
들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신속하게 수립하
고 있습니다!
03
실제 사건처리데이터 기반 신속한 조력 수립같은 위법행위, 다른 처벌수위
군인사법상 징계 사유
01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0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0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형
법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형법에서 더욱 엄
중한 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처벌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며, 법률분
쟁 발생 시 형사처분 외에도 군인사법에 의거 징
계사유가 성립되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형법에서 더욱 엄
중한 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처벌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며, 법률분
쟁 발생 시 형사처분 외에도 군인사법에 의거 징
계사유가 성립되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과 징계위원회 동시 대응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종결까지
특화된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종결까지
특화된 전략을 제시합니다!"
군 관련 법률분쟁 발생 시 폐쇄적인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특화된 조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륜의 군그룹은 실제로 군 관련 법률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업무사례를 기반으로 각종 분쟁을 빠르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04
일과시간 후 상담 접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