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속 당할 수도 있나요? 단순 투약인데도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단순 투약 혐의라 하더라도 마약구속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법상 구속은 죄의 경중만이 아니라 피의자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반복성, 중독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나 합성 대마처럼 중독성과 유해성이 강한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단 한 차례의 투약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례입니다.

-투약 횟수가 많거나 반복된 정황이 있는 경우

-범행 경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경우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사 초기인데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진술이 바뀌는 경우

물론 마약초범, 자진출석, 정신적 충격 또는 우발성, 치료 의지 등이 확인되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정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객관적인 근거와 진술을 통해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마약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매우 중요하며, 이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치료계획서 또는 상담 이력 등 중독 극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탄원서 및 반성문,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자료

결국 마약구속 여부는 단순 투약 여부만이 아니라, 수사 초기 대응의 신속성·전략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이미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보석 청구, 치료 계획 수립, 양형자료 준비 등의 방법으로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향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은 물론 구속 이후에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때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