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보안처분이 뭔가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범죄자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처분을 말합니다.

보안처분은 주로 형벌의 결과를 토대로 정해지지만, 사건의 특수성 및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 판결 확정 시 보안처분도 함게 내려지기에 보안처분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② 신상공개고지명령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등록된 신상정보를 알리는 것

③ 교육이수명령 :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④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받는 것

⑤ 전자장치부착명령 : 전자발찌 보안처분은 성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

이처럼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내려지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철저한 방어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