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부조리

“부조리”란 이치에 어긋난단 뜻으로, 군대에서는 폭언, 폭행, 추행, 모욕, 가혹행위 등 부조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영부조리는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 상 당사자가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 상 보장된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병영부조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 증거확보 및 대응안 수립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군경찰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진술 조력

- 신변보호 필요 시 조치 요청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국가배상청구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본사 중심 3인 이상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으니, 병영부조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구성원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최성호

총괄변호사

군사법원 사건 다수 수행

지은혜

책임변호사

육군 군수지원사령부 자문변호사 출신

박성윤

선임변호사

해군·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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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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