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에 적용된 사람들은 누구일까?

군형법

군형법에 따르면 군형법 제1편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그리고 병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전환복무 중인 병사들은 제외시킵니다. 군형법은 오로지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무원이나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학생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들, 소집된 예비역과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들도 군인에 준하는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에 포함된 일부 죄목에 있어선 위의 군형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일반 민간인들도 적용을 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8개 지점 어디에서나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