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군변호사님 군인성추행 법 일반과 다를까요?

군변호사님 친구의 남동생이 현재 군인인데 거기서 성추행 사건이 터졌나봐요 친구 동생이 가해자로 몰려서 좀 난처해진 것 같아요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군인성추행 법 일반과 다를까요?만약 처벌 받으면 불이익 있나요? 직업군인은 아니에요.

군변호사님 병역법위반 성립기준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저한테 말했었는데그거 약간 거짓말 같았거든요?자기 불리할 때만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군대가야하는데 병역기피한다고 정신장애 위장해서 걸렸나봐요군형사 병역법위반 성립기준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죄로 확정되면 군변호사님 형사재판 열려서 처벌받죠?

군변호사님 동성성폭행 군대성폭행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병장이 되고 난 후 새로온 이등병 한명을 좀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체구도 작고 말랐기에 제가 그동안 당했던 것을 나쁜 마음으로 보상받으려고 한것 같은데요. 어쩌다보니 장난의 도가 심해져서 성추행도 아닌 동성성폭행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서 처벌이 더 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혹시 군대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군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군인성추행 및 군인성범죄에 대한 군변호사와 상담.

군대에서 밑에 후임과 동기를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후임과 동기에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말과 행동을 수차례 강요한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몇번이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반성했지만 오히려 그쪽 부모님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군인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군법으로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군인성범죄 쪽에 전문이신 군변호사님과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창원학교폭력변호사 형사고소 대응하고 싶습니다

이미 학폭 처분 4호가 내려진 상황인데 피해 아이 부모님이 형사고소를 하셨습니다.학생 나이가 고1이라서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혹시 합의를 하면 재판 없이 해결이 가능할까요?경험이 많으신 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답변 기다립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안받으려면 반성문 제출하면 될까요?

제가 이번에 술을 좀 마시고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었나봐요. 누가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제가 너무 취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저를 건드니깐 욕하고 때리고 그랬더라고요..그래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저는 기억도 없어서 무슨말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처벌 안받으려면 반성문 제출하면 되나요?

강제추행고소 당해 혐의받고있어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요새 에어드롭으로 헌팅한다길래 저도 해봤는데 여성분들이 수락해줘서 같이 합석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로 룸술집을 갔고 짝수가 맞아서 서로 짝을 지어 놀았습니다. 다들 취해서 술게임을 했는데 좀 수위가 높았거든요?그런데 저랑 짝이 되신 분도 잘 즐겨놓고 갑자기 뭔 바람이 불었는지 제 뺨을 때리고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고소를 당해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특수상해처벌 받을까요

제가 술먹으면 거진 필름이 끊기는데요. 드문드문 기억은 나는데 제친구들이랑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제가 소주병으로 그 옆테이블의 어떤 사람을때려버리는 바람에 전치 2주인가? 그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는 절 특수상해로 고소한 상황인데 저 특수상해처벌받겠죠?

음주운전변호사님 숙취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님 하.. 억울합니다 숙취음주운전이라니요.. 전 날 과음을 하긴 했는데 5시간 이상 자고 일어나서 술이 다 깬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서 숙취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 처벌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