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변호사

김성익

Sunk Ik KIM

T. 070-5117-2950

E. ik4274@daeryunlaw.co.kr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든든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노동, 민사, 형사, 행정 분야에서 다수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자체, 기업의 가처분 취소소송,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등을 도맡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었으며, 횡령, 교통사고, 살인 및 살인미수, 성범죄,사기 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룬 김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과 이혼,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 이혼소송과 민사소송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력_
  • (前) 법무법인 감동으로
  • (前) 광주광역시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
  • (前) 광주 도로교통공단 옴부즈만 위원
  • (前) 한국전력공사 법무실 사내변호사
  • (現) 북광주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공무원, 공기업직원, 군수 뇌물수수 사건 수행
  •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수행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가입,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 남녀 다수가 한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준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직계존속에 대한 유기치사 사건 수사단계 수행
  • 기업 오너에 대한 횡령 사건 수행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청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강간,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성범죄 관련 사건 다수 수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사건 수행
  •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수행
  • 지방자치단체 자문업무 수행
  • 송변전, 배전, 안전분야 관련 자문업무 수행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대비 법률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업무 수행
  • 안전사고 관련 수사대응 수행(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소송 다수 수행
  •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수행
  • 과거 교통사고 발생 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면제한다고 합의서에 기재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미지급 부분이 있다고 하여 보험회사에 추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수행
  •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직급조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부당강등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주요실적_
  • 마트 입점을 위한 임대차 계약 등을 위해 돈을 받은 후 개인용도로 돈을 사용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무죄 받음
  • 직장 상사와의 의견대립 과정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음
  • 일정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광고한 선물 전문매매업체의 지사를 운영하던 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음
  • 연인의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고 대여금반환청구하여 전액 반환받음
  • 연인에 대한 특수감금 및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특수감금의 일부 무죄 및 강간상해가 아니라 강간죄와 상해죄의 경합이라는 판단을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선고를 받음
  • 금전 대여를 위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시켜주면서 용도를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 받음
  •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음
  • 피해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소속 회사가 수주받아야 할 공사를 다른 회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받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을 이끌어냄
  •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받음
  • 피고인들이 외국인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거래업체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거래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속았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호하여 무죄 받음
  • 온라인 상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대리를 수행했고, 대부분 (약식)기소됨
  • 협박죄에 대한 고소대리를 수행했고, 불기소처분, 검찰항고가 기각되었으나, 재정신청을 하여 공소제기 결정 받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음
  •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절도,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위반 등 소년범에 대한 변호를 했고 모두 낮은 보호처분(1, 2, 3호 처분)을 받음
  • 공사하도급계약의 상대방이 분할합병한 상황에서 분할합병신설회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공사대금을 전액 받음
  •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음
  •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약국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안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전부 승소함
  • 1심에서 기각 선고한 사안 항소심에 종중을 대리하여 무효인 종중의 처분행위를 종중이 추인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이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 종중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여 전부 승소함
  •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골재채취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처분 취소소송, 도로점용(연결)허가처분 취소소송,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피고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대부분 승소함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해당되지 않음을 밝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받아 사건 종결
학력_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