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기소] 형사처벌과 군징계 위기였으나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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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업군인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 당하였는데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까지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직업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본인의 몸 사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하여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업군인으로서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징계 처분 위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직업군인으로 책임감있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생활함 ■ 재범 방지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 성인지 사이버교육을 수강함 군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고,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를 받아야 할 입장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기소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하여 징계 위기까지 놓였으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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