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 도모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세미나가 대전에서 열린다.법무법인 대륜 대전 분사무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세미나 발표자로는 김정범 변호사가 나선다. 김 변호사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요지를 분석하고, 통상임금 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통상임금 변경에 따라 많은 기업이 혼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이 아닌 대전 분사무소에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가 대전·세종·충청 기업 실무자에게 대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 대전 분사무소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전용모 기자(sisalaw@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 19일 개최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 [로펌 zip중탐구] 통상임금 확대 쇼크…해법 찾기 나선 로펌 (바로가기) 충청신문 - 법무법인 대륜, 대전 소상공인 위한 '통상임금 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경동대에 법률자문 제공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는 13일 유한회사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메트로폴캠퍼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경동대 이영훈 산학부총장과 대륜의 이광우 최고총괄변호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금찬 경동대 취업복지처장은 협약식 후 “대학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륜과의 관계가 다양한 분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광우 변호사도 “신뢰 속에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을 연 대륜은 지난해 매출 1127억을 달성하면서, 국내법률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가장 빠른 10위 권 진입’이라는 실적을 거두었다. 이같은 급속 성장에는 미국 등의 선진 로펌시스템 도입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동일 기자(tami80@pressian.com) [기사전문보기] 프레시안 - 경동대학교,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약 (바로가기) 대학저널 - 경동대,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약 (바로가기) 뉴시스 - [양주소식] 경동대-법무법인 대륜 업무협약 등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 경동대, 법무법인 대륜과 협약… 대학 구성원 법률 서비스 강화 (바로가기)

약사법 개정 중심, CSO신고제·지출보고서 공개 등 소개 지난 7일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에서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가 시행되는 등 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국내 상위 제약사, 대기업 계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글로벌 제약사 등의 법무, 준법, 감사부서 담당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해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대륜 의료제약그룹 최윤정 변호사, 기업법무그룹 손계준 변호사, 최명순 고문, 임정오 세무사가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윤정 변호사가 CSO 신고제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등을 소개했다.최 변호사는 “CSO신고제 시행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들은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됐으며, 제약회사 등은 신고하지 않은 CSO에 판매촉진업무를 위탁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출보고서에 대해서도 “CSO 역시 작성 주체에 포함됐으므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주체, 범위와 내용, 관련 자료 보관 등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위 신고 및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제약 업계 리베이트 규제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례를 분석해 제약사별 CP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그는 “CP 등급평가는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따른다. 산출된 점수별로 등급이 부여되는 시스템이며, 우수 등급 기업은 과징금, 시정조치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미 많은 제약사가 전담 부서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목표 등급을 설정해 CP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특히 손 변호사는 실무진의 노력도 중요하나 CEO의 실천의지 및 지원도 평가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해 전담부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수사례 분석 △외부 전문가 점검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을 제시했다.세 번째 발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광주지원장을 역임한 최명순 고문이 맡았다. 최 고문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을 지낼 당시 국내 최초로 ‘의약품유통관리팀’을 신설하며 의약품 유통제도 관리와 리베이트 조사 제도 기반 확립에 기여한 바 있다.그는 실무적인 시각에서 국내외 의약품 시장의 특징과 현황, 유통질서 문란 약제 행정 처분 등을 분석했다. 최 고문은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복제약) 중심으로 이뤄져 내수중심의 과도한 영업 경쟁이 이어진 결과, 의료기관에 부당한 이윤을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성행하게 됐다”라고 분석하면서, 제약업계 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 공조체제, 심평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사후관리 및 지출보고서 실태 조사, 리베이트 약제 행정처분 실무 등에 관해 소개했다.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제약, 도매·유통업계의 발전을 위해 신약개발 및 품질개선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병·의원, 제조업 등의 세무 조정과 자문을 수행해온 임정오 세무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임 세무사는 리베이트 발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와 기업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임 세무사는 “과거 세무조사는 의약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추적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며 “그러나 최근 세무조사 흐름은 소득의 귀속을 밝히는 것까지 집중해 과세하는 추세다.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여기서 임 세무사는 리베이트 제공자의 경우 징역·벌금형(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필요적 병과 가능)이 가능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김국일 대표는 “제약업계에서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업계 내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산하에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를 두고,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소송·법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그룹은 의사 출신 송진성 그룹장을 필두로 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기관 자문을 수행하는 이서형 센터장, 셀트리온 및 특허 전문 법무법인 경력을 갖춘 이일형 변호사, 복지부·심평원 경력을 갖춘 윤소영 변호사, 제약회사 등 기업 자문을 수행하는 최윤정 변호사, 심평원 광주지원장을 역임한 최명순 고문 등이 활약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실무’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실무'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3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당시 연인이었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B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후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A씨가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끝에 용서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서 합의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신성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불법 촬영 범죄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추세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연인 불법 촬영 30대 항소심서 감형…“피해자 합의·초범 고려” (바로가기)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일대에서 발생한 공군 KF-16전투기 오폭 사고가 인재(人災)로 드러난 가운데 향후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군법률 전문가는 조종사들에게 국가가 구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11일 경기 포천시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잘못은 공군이 했는데 배상은 세금으로 하나" "돈을 왜 포천시가 주냐 공군한테 주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앞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사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전투기 2대의 조종사들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좌표를 재확인하는 절차 역시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공군 측은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이 실무장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상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10일 기준 사고 부상자는 민간인 19명·군인 12명 등 총 31명으로 집계됐다. 150건이 넘는 민가 피해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유례없는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정부와 지자체 등은 보상 방안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7일 "주택 파손 등 피해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해 선제적으로 복구에 나서겠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은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공군 군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일단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국방부 배상심의위원회가 관련 심의를 진행해 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공군 측이 이번 사고의 배경으로 '조종사들의 실수'를 언급한 만큼, 추후 국가가 조종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현재까지 공군 측은 조종사 개인의 과실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가 기지급한 배상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조종사의 주의의무 위반 해석에 따라 징계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현장에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배상 절차와 방법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황정원 기자(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인재' 포천 오폭… "잘못은 공군이 했는데 배상은 세금으로?" (바로가기)

2년간 법인 카드·계좌 사적 용도로 사용…업무상 횡령 기소재판부 “상당한 금전적 손실 끼쳐…피해액 변제·합의 등 고려” 2억여 원의 회삿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월 8일 업무상횡령·배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약 2년간 회사 법인 카드를 1348회에 걸쳐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 계좌의 돈을 92회에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A씨의 행위로 회사가 본 피해액은 2억여 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공금횡령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측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임금 등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피해액에서 일부 상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도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재형 변호사는 “A씨가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 대금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된 사안도 있어 모든 금액이 실질적인 피해액수라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여기에 A씨가 피해 회복을 약속한 사안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법인카드 1348회, 회삿돈 2억 원 횡령한 40대 직원 집행유예 (바로가기)

초범, 재발 방지 노력, 일부 피해자 용서 받은 점 참작퇴학 피하고 8호 전학 처분으로 마무리 학교와 친구집 등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여교사와 친구 여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고교생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선고된 사례가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소년단독 이형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학생에게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 20시간(2호) 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을 명하는 결정을 올해 1월 한 것으로 확인됐다.A학생은 2024년 2월 초순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구 여동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A학생은 가출 후 친구 집에서 머물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A학생의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친구에 의해 밝혀졌고, 조사 결과 A학생은 친구 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학생에게 전학(8호), 특별교육(5호), 접촉금지(2호) 등의 처분을 했다.소년부로 송치된 A학생은 재판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A학생의 법률대리인은 “A군은 아직 성적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사안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초범인 A군은 촬영본을 유포하지 않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이형걸 부장판사는 A군이 교사와 어린 학생 등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쁜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호자 감호위탁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결정했다.법무법인 대륜 이은성 변호사는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한번 유포되면 빠르게 확산한다는 특징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는 추세다. 또, 범죄 연령 역시 낮아지면서 어려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초범인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 받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은성 변호사는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여교사와 친구 여동생 불법촬영’한 고교생···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 (바로가기)

광주지검 검사, 광주고법 판사 등 역임…기업 소송에서도 활약대륜 “송무 역량 강화…더욱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 제공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김준성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김준성 변호사는 지난 1997년 사법시험(제39회)에 합격한 뒤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광주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식품·교통 분야를 비롯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담당했다.이후 김 변호사는 2008년 법관으로 임용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다. 15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판·검사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 치사·화약류처리법위반 등 굵직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또한 여러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소송을 수행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민사 사건에서도 성과를 보였다.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회계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회계 감리 및 조세와 관련한 기업 소송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다.김 변호사는 대륜 광주본부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의뢰하는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사건을 맡아 수행할 예정이다.김준성 변호사는 "급변하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항상 혁신을 선도하는 대형 로펌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민·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 변호사가 합류하며 송무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면서 "이번 김 변호사의 영입으로 의뢰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전용모 기자(sisalaw@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역임’ 김준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김준성 전 광주고법 판사 영입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역임' 김준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받은 증서알고보니 효력 없어…계약금 반환 소송재판부 “증서 없으면 계약 안 했을 것…당사자도 추인해야 유효” 원고승소 판결 추인 결의로 중요 증서에 대한 효력을 확보했더라도 그 과정에 계약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15일 A 씨 등 조합원 2명이 B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 씨 등은 2022년 신축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B추진위와 계약을 맺으며 계약금 30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들은 계약 과정에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여기에는 조합 측 과실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이후 A 씨 등은 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분담금 반환을 위해서는 조합 내부에 관련 규칙을 마련하거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추진위 측이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이에 A 씨 등은 추진위로부터 보장증서가 무효인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채 계약이 이뤄졌다며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B추진위 측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 이후 해당 증서가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인 결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 이상 계약 취소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 씨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들은 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것을 알지 못해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증서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추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당사자인 원고들도 추인해야 보장증서에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A 씨 등이 추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증서는 여전히 효력이 없어 계약 취소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A 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환불약정은 조합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원고들과의 계약에 해당한다”며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인 조합의 정기 총회에서 추인 결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갖췄다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효력 없던 서류 추인 결의했지만…법원 “여전히 무효” 그 이유는? (바로가기)

[원문] Two KF-16 fighter jet pilots blamed for accidentally dropping bombs on a village in Pocheon last week could face criminal charges, experts said Tuesday.South Korea’s Air Force on Monday reaffirmed pilot error as the cause of the accident that left 31 people injured, including 19 civilians, in the village of Nogok-ri, Idong-myeon, Pocheon, near the inter-Korean border, last week. The Air Force stressed that the pilots failed to follow the mandatory procedure of checking the coordinates of their target at least three times both before and after takeoff."The pilots could be criminally prosecuted as they cannot legally dodge blame for the accident, even though it occurred during military training," Kim Young-sou, an attorney at Daeryun Law Firm LLC and a former justice at the High Court for Armed Forces told The Korea Herald.Another expert in military law echoed Kim's sentiment, saying that the pilots could be charged under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for causing injury by occupational negligence. A military advocate-turned-attorney, requesting anonymity, explained that the pilots, if found guilty, could face a maximum prison sentence of five years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13,722).“It seems in this case, even though the pilots accidentally dropped the bombs during a military exercise, they could be charged with breaching Article 269 of the Criminal Act,” the attorney said. “The authorities could also find the group commander and the squadron commander of the unit responsible for breaching the law, as they were in charge of overseeing the drill.”Both the group commander and the squadron commander were dismissed from their posts as of Tuesday, the Defense Ministry said in a text message to reporters. The ministry cited dereliction of duty as the main reason behind their latest decision. Insufficient comma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were other reasons that were cited.According to an interim investigation report released by the Air Force on Monday, inadequate management was another cause of the accident. The group commander, who wa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safety of the exercise, failed to do so as related instructions were passed down to the squadron commander, who is lower in rank, the report said.A military law professor also said that the pilots could be criminally charged, citing past cases, but suggested they are more likely to face a lesser punishment, such as discharge from the military.“There was a past case in which a lieutenant was sent to prison for accidentally shooting and killing a private during training. But in this case, there were no fatalities, so the punishment is likely to be less severe,” said the professor, who requested anonymity.The remarks come amid divided views on whether the military officers can be criminally charged due to the fact that the incident occurred during a military exercise.South Korea’s Defense Ministry launched an in-depth investigation into the incident on Monday, citing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Jung Min-kyung(mkjung@heraldcorp.com) [한국어 번역] 지난 주 포천의 한 마을에서 폭탄을 실수로 떨어뜨린 두 명의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12일 밝혔다. 한국 공군은 11일,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들의 실수로 재확인했으며, 이 사고로 31명이 부상했으며 그 중 19명이 민간인이라고 전했다. 사고는 북한과의 경계 근처인 포천 이동면 노곡리 마을에서 발생했다. 공군은 조종사들이 이륙 전후로 목표물의 좌표를 최소 세 차례 확인해야 하는 의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전 군사법원 대법관)는 “조종사들은 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법 전문가도 김 변호사의 의견에 동조하며, 조종사들이 직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를 야기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군 출신 변호사는 "조종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약 1만3천7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고는 군 훈련 중 발생한 실수지만, 형법 제269조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훈련을 감독한 부대장과 비행대장도 법을 위반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부대장과 비행대장이 12일자로 직위에서 해임되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의 직무 태만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며, 지휘 관리 및 감독이 부족한 점도 이유로 언급했다. 공군이 11일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은 관리 부족이었다. 안전을 감독할 책임이 있던 부대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며, 관련 지침이 하위 직급인 비행대장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군법 교수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조종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사건이 인명 피해 없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더 가벼운 처벌, 예를 들어 군 제대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훈련 중 사격 실수로 병사를 사망하게 한 중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지만,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은 더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고 익명을 요구한 군법 교수는 말했다. 이번 발언은 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왔다. 한국 국방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11일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민경 기자(mkjung@heraldcorp.com) [기사전문보기] Air Force pilots in accidental bombing could face criminal charges: experts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