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인 경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의 처벌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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