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정해진 죄의 처벌수위에 따라 성범죄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성범죄공소시효는 범죄에 따라 1~25년의 공소시효를 갖게 됩니다.

▶ 강간 : 공소시효 10년

▶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 공소시효 15년

▶ 강제추행 : 공소시효 10년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공소시효 5년

▶ 불법촬영물 유포 : 공소시효 7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공소시효 5년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공소시효 5년

이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성범죄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사라져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다음의 범죄에 대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②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살인죄

③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성범죄는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시효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안에 따른 구체적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