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자녀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남길 수 있으며 초기 대응 여부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부모님께서 취할 수 있는 핵심 학교폭력해결방안입니다.

1. 학교폭력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학교폭력은 통상 물리적 폭행 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자녀의 진술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SNS 대화 내용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자녀가 작성한 일기, 메모
-목격자 진술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자녀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담임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학교장 등 누구에게든 가능합니다.

이후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는데요,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처분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심의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립니다.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중학생 이하 제외)

학교폭력 행위가 폭행·상해·협박·명예훼손·강제추행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학폭위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가해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잘못 대응하면 가해 측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역으로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도 있어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학교폭력해결방안 검토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호조치 수준과 가해학생 조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