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분쟁

주주는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 분배권 등 회사 운영과 직결되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개별적으로 행사되기도 하지만, 특히 의결권은 대표이사 선임과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연결되며 지분율과 결합될 경우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주주의 권리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주주 간 충돌은 일반적인 이해관계 분쟁을 넘어 경영권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분쟁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투자 유치나 지분 변동이 반복되면서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고 기존 합의와 실제 운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복합 구조에서는 지분, 경영권, 계약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형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간분쟁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기보다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 쟁점이 아닌 전체 구조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구조가 변화하는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지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라지므로, 상대방 주주의 지분율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예상되는 공격 수단이 달라지니 분쟁 초기에 이 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대신 완화된 지분율을 정하고 있고, 주주는 이 특례와 일반 규정 중 어느 쪽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간분쟁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기보다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 쟁점이 아닌 전체 구조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구조가 변화하는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주간분쟁을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상법이 개정되면서 주주가 이사와 회사를 상대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시행 시기가 조항마다 다르므로 사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 주주간분쟁 실무와 직결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소수주주가 이사의 판단을 직접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합병·분할·유상증자와 같은 자본거래에서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손해를 입은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문제 삼을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자기주식 규제 강화도 지배구조 분쟁과 직결됩니다. 그동안 자기주식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소각이 원칙이 되면서 이러한 활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자기주식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방어 구조가 있다면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경영권 분쟁은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지분이 유사하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려워 갈등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같은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하나가 아니라 하자의 성격에 따라 나뉘고, 그중 결의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이 짧아 시기를 놓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은 대표이사 선임 문제에 그치지 않고 회사 자금 사용, 인사권, 사업 방향 결정 등 전반적인 경영 통제권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분쟁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기업 신뢰도와 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부 갈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본안 소송보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등 신속한 임시조치가 실질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누가 회사를 운영하느냐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처분은 소명자료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이사회 의사록·주주명부·소집통지 내역과 같은 기초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 및 이익 분쟁은 배당 정책, 투자금 회수, 신주 발행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주가 발행되거나 기존 주주의 지분이 예상보다 크게 희석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를 변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을 다투는 방법은 발행 전후로 나뉩니다.

발행 전이라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에 대해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발행된 뒤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의 소는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증자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곧바로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제3자 배정 증자는 정관에 근거가 있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증자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투자 계약서에서 우선주, 전환권, 상환권 등이 포함된 경우 계약 해석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계약 문구 하나의 해석 차이가 실제 지분 가치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검토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의사결정 충돌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주요 투자 결정, 사업 방향, 자산 처분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주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에서 의사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충돌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의결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동의권 범위가 넓게 설정된 경우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지분이 정확히 반씩 나뉜 이른바 교착 상태에서는 이사 선임 자체가 불가능해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임시이사 선임 신청과 같은 절차를 검토하게 되며, 교착이 장기화되면 회사 해산판결 청구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주주간계약 단계에서 교착 해소 조항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법상 중요한 쟁점은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과 이사회 운영의 정당성입니다.

절차를 위반한 결의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자체를 뒤집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 발행이나 지분 양도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신주발행무효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은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과 회사기회유용 금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두 조항 모두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특별한 결의 요건을 정하고 있어 승인 절차를 갖추지 않은 거래는 그 자체로 책임 추궁의 단서가 됩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상대방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이러한 거래부터 찾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분쟁 과정에서 특정 주주의 행위로 인해 회사 또는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산을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거나 의사결정을 통해 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주 개인이 직접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이 가운데 특히 주주 개인의 손해를 다투는 국면에서 의미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는 업무상 배임, 횡령, 회사 기회 유용과 같은 행위가 형사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업무상 배임·횡령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사·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법의 특별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면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이 실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최근에는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까지 함께 판단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업 내부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법적 판단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특히 주의할 점은 주주간분쟁에서 형사 고소가 협상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영진 개인이 수사 대상이 되고 그 사실 자체가 민사·가처분 절차와 대외 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민사 대응과 형사 대응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의 체계적인 설계를 통해 의결권 행사 방식, 경영 참여 범위, 지분 양도 제한, 투자 회수 조건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상황에서도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Drag Along, Tag Along, 동의권 조항, 투자 회수 구조와 같은 핵심 조항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주간 계약 효력 범위 유의해야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가지며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의결권구속약정에 관하여, 그 약정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약정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한 경우 다른 당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약정을 위반한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약정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로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계약 위반을 사후에 금전으로만 정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을 강제할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므로 계약서를 설계할 때 이행청구가 가능한 형태로 의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계약상 조항의 회사에 대한 효력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주주 동의권 규정에 관하여 그 효력이 회사에 대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반면(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에 대해서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서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즉 같은 문구라도 누구와 누구 사이의 약정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계약 당사자 구성 자체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간계약과 정관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실제 적용 기준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두 문서 간 정합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을 관철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면 주주간계약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정관에 반영하거나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참여시키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권한, 주요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한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거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구조는 분쟁 발생 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기업은 주주 구성 변화, 투자 조건 변경, 주요 계약 체결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단계별로 계약 조건과 지분구조가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과거 계약과 신규 계약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 계약 정합성을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과 내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향후 분쟁에서 기업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절차마다 대응하는 변호사가 다르면 한 절차에서 한 말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발목을 잡게 됩니다.

"가처분은 가처분대로, 형사는 형사대로" 따로 대응하다가 진술의 앞뒤가 어긋나는 순간, 그 모순 자체가 상대방의 무기가 됩니다.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은 상법·민사·형사를 각각 다른 팀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관계로 묶어 처리합니다.

검찰·법원·공정위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명자료의 우선순위부터 이후 배임·대표소송 대응까지 일관된 논리로 설계됩니다.

분쟁이 끝난 뒤에도 같은 구조적 약점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지분구조와 정관, 이사회 운영 체계까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으로 지금 사건을 진단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