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중 하극상 상관 폭행 왜 처벌수위가 높을까?

군대라는 특성 아래

군대는 국가나 지역 방위 및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무장된 조직으로, 총과 같은 무기 혹은 그 이상의 살상력을 보유한 곳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율과 질서의 체계가 잡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가진 곳이 많습니다. 전쟁 시에 상관의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극상이 일어나면 큰 사건이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관에게 하극상을 벌이는 행위를 한다면, 군형사사건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사사건 하극상은

무조건 하극상을 한다고 하여 군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을 폭행하거나 모욕을 했을 때와 같은 하극상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관을 폭행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적진 바로 앞에서 상관을 폭행했을 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그 이외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습니다.

■ 그 밖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진 앞에서 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이외의 경우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집단으로 폭행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적진 앞에서 한 경우 : 집단의 주도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에 경우 : 집단의 주도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러한 폭행을 통해서 상관을 사망시키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각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상관이 사망한 경우

▷ 적진 앞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혹은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

▷ 전직 앞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관을 모욕했을 때는 폭행과 비슷하게 상황마다 달라지는데요.

▷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위의 군형사사건은 상황 별로 처해지는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법리적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