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처벌 징계 문제점은?

군납비리

군납비리는 대표적인 문제 군납비리는 과거부터 각종 군수물자에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군 부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군납품 업자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발생과정은 군수물자 예산 책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군납비리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납비리를 저질렀다면 방위사업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납비리에 대한 처벌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건에 대한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군납비리 행위를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방위사업 내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군납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항에 부닥치게 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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