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폭행 집행유예로 방어] 여러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실형을 면함

후임병 강제추행 및 폭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대에서 후임과 선임들에게 긍정적인 평을 얻고 있는 장난스러운 성격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지나친 장난으로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후임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행까지 하게 되어, 후임병에게 고발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인해 실형을 받을까 염려하며, 성범죄전문변호사 및 검사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군인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반성 등 주장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군인 강제추행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선처를 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후임에게 장난을 친 것이 성적 불쾌감을 초래했음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

•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하였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군인 강제추행·폭행 경합됐으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에 따라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고, 후임 교육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경합된 사건이었으나,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군무원 등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