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폭행 집행유예로 방어] 여러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412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난스러운 성격으로, 군대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도 장난을 치며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아 후임과 선임들한테 평이 좋았습니다.가끔 그 장난이 지나칠 때가 있었는데,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추행이라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여러차례 했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후임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행까지 저질러 후임병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강제추행에 이어 폭행까지 저지렀기에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 염려스러워 실형을 면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등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후임병 강제추행 및 폭행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난스러운 성격으로, 군대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도 장난을 치며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아 후임과 선임들한테 평이 좋았습니다.가끔 그 장난이 지나칠 때가 있었는데,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추행이라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여러차례 했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후임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행까지 저질러 후임병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강제추행에 이어 폭행까지 저지렀기에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 염려스러워 실형을 면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등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군인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반성 등 주장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군인강제추행 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선처를 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후임에게 장난을 친 것이 성적 불쾌감까지 느끼게 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음■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의뢰인은 피해자(후임)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했음■ 무엇보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함군인 강제추행·폭행 경합됐으나 집행유예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여러차례 강제추행을 했으며 후임 교육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경합된 사건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처벌규정]△ 제92조의3(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군무원 등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