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승소사례] 수송대 차량을 불법으로 임의사용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자동차불법사용 등 군형사 사건

병으로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수송대대 차량운행일지를 임의로 기재한 뒤, 차량을 개인용도로 수차례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작한 운행일지를 초병에게 제시하고 부대를 이탈한 불법행위도 식별되어,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형사 재판에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전문센터를 찾아주었습니다.

군형사 재판, 선처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등 군형사사건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판결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 이사건으로 인해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이미 받았다는 점

군형사 사건,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만약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동차불법사용 등 군형사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