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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시설손괴 후 군부대 들어갔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64

의뢰인은 약초를 채취하던 중 군부대 울타리를 넘기 위해 침투 저지봉을 뽑은 뒤 하단부를 굴토하여 출입하였습니다. 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인계되었는데요.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려던 목적은 아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군형법위반, 군용시설손괴 경찰 인계

의뢰인은 약초를 채취하던 중 군부대 울타리 안에 나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투 저지봉을 뽑은 뒤 하단부를 굴토하여 출입하였습니다.

군인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는데요. 이에 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목적은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군형법위반, 군용시설손괴 안보 위해 줄 정도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아픈 아버지를 위해 약초를 채취하려고 한 것뿐이며, 피고인의 잘못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줄 정도로 크지 않음

■ 피고인은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아버지와 생활이 가능한 상태임

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형법에서 군용시설손괴는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높아 법정형 역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을 통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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