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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불송치] 관심 병사의 무고로 처벌 위기였으나,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경찰단계 종결

결과 불송치

조회수 139

의뢰인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상근 일병은 이른바 관심 병사로 주시 대상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행사가 있어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일병이 갑자기 본인의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군인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심 병사의 군인성추행 신고로 처벌 위기

의뢰인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상근 일병은 이른바 관심 병사로 주시 대상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행사가 있어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정신없이 행사를 준비하였는데 일병이 갑자기 본인의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군인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상황, 동선 고려 성추행 일어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군인성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대대 복귀를 희망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아 피의자를 무고한 것으로 보임

■ 당시 상황이나 동선을 고려할 때 전혀 성추행이 일어날 수 없음

■ 당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인원이 많았으므로 성추행을 할 수 없음

군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참고인 조사, 진술서 등을 통해 일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받음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성추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병의 정신적 질병, 일병과 의뢰인의 관계 등을 강조한 덕분에 경찰 또한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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