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선고유예] 주한미군 불명예전역처분 피하도록 음주운전변호사 최선의 결과 받음

음주운전선고유예받아야 불명예전역처분 피해

의뢰인은 주한미군으로 현재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만약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면 불명예전역처분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전 이를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음주운전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불명예전역처분 구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피의자는 한국법에 생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벌금형이 확정되면 불명예전역처분을 받아 직업을 잃게 되는 점

■ 미국의 음주운전 수치 하한과 달라 피의자는 한국법에 생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직속상관 등 동료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음주운전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선고유예, 군인 신분 유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불명예전역처분 가능성에서 구제하였는데요.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으며,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 것입니다.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발췌하여 참작사유로 제출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한 덕분이었습니다.

대륜은 사건별 3인 이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