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사례] 의정부성폭력변호사, 성폭행합의금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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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사례] 의정부성폭력변호사, 성폭행합의금으로 집행유예

의정부성폭력변호사와 함께한 의뢰인

의정부에서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던 피고인(의뢰인)은 채팅어플로 피해자(여, 15세)와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주고 받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며, 부대근처 간부숙소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의 방으로 미성년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한 동료가 둘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동료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성폭행합의금을 내도 좋으니 징역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성폭행합의금을 통한 감형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시, 처벌 받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피고인은 징역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의정부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 평소 피고인의 주변인은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으며 군장병 및 동료들의 평판이 뛰어났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성폭행합의금을 지불하였다는 점

■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

의정부성폭력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항을 감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인정된 성폭행합의금, 집행유예

의정부성폭력변호사가 변호인의견서에 제시한 성폭행합의금 지불 등의 감형사유를 법원은 받아들였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 받는 해당 사건에서 징역을 살게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성폭행합의금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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