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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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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 집행유예] 휴가 중인 군인 성추행소송, 군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704

DAERYUN LAWFIRM

군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첫 휴가를 나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군인의 신분으로 받을 성추행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휴가 나온 군인의 신분으로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엉덩이를 만져, 이에 성추행처벌을 받게된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과 더불어 이제 막 성인이 된 나이에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 미래가 두려워 대륜의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상담받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군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이외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입대 후 첫 휴가의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해 만취한 상태로 저지른 우발적 실수임을 주장해 성추행처벌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엉덩이를 만지는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 실수인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성추행처벌 집행유예] 휴가 중인 군인 성추행소송, 군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군형사 사건 결과

“ 집행유예 ”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의 군형사변호사팀은 오랜만의 술자리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죄이며, 이외의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의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장래가 유망한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처벌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처벌

#군형사변호사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 해당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기에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군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은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하여 조력하였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성추행처벌을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물며 의뢰인과 같이 군인의 신분이라면 군사법원의 경험이 많은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대륜에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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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군형법 #병역법 #군인성추행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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