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방어] 교통사고로 인한 군형사사건 방어한 군변호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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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사건 방어] 교통사고로 인한 군형사사건 방어한 군변호사

군형사사건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군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자격을 박탈 당한 상태였으나 운전병의 부탁으로 군부대 영내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량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임원사는 이를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사재판에 군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전국 35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사무소 가운데 자신의 근무지와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변호사의 조력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자 합의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었기에 의뢰인은 군형사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는 수많은 군사재판경험을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였으며, 군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군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불명예전역을 피할 수 없으며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은 운전병의 부탁이었으며 이로 인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의뢰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으나 부사관 임관 전의 일이었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예정임

■ 같은 부대 동료부사관들이 의뢰인의 평소 근무태도 및 행실을 칭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무면허운전 군형사사건, 벌금형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로 군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는 없었으나 군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많은 군형사사건 변론 경험이 풍부한 군변호사의 활약으로 의뢰인은 불명예제대를 피할 수 있었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이후, 진행될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조력을 부탁하였으며 군변호사는 재판 이후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도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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