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방어]군형사변호사 도움으로 군 복무 중 특수폭행한 의뢰인, 선고유예로 사건 마무리해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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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방어]군형사변호사 도움으로 군 복무 중 특수폭행한 의뢰인, 선고유예로 사건 마무리해

특수폭행죄로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들을 특수폭행하였습니다.

군화를 신은 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특수폭행과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군형사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특수폭행죄의 방어 방법을 여쭈셨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모범적인 행실 피력

본 특수폭행죄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처분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군형사변호사는 특수폭행죄를 인정하는 의뢰인에게서도 사정을 참작할 부분이 많다고 여겨,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펼쳤습니다.

■의뢰인, 전시상황과도 같은 상황 속, 후임들을 훈계하며 벌어진 일임을 시인

■의뢰인, 형사처분 전력 없는 모범적인 시민임

■피해자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

특수폭행죄 인정한 의뢰인, 선고유예로 선처받아

법원은 의뢰인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특수폭행죄와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경합범이었음에도 군형사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선처를 한 것입니다.

군대 내 특수폭행 등 민간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군사건의 경우 군형사변호사의 필수적입니다.

군형사그룹을 운영하는 종합 법무 그룹 대륜에 사건을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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