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처벌방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 집행유예 처벌로 사건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81

[병역기피 처벌방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 집행유예 처벌을 받다

병역기피를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입대를 미루고자 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병역기피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역기피로 인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라도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병역기피가 고의가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강조하며 병역기피 사건에 임했습니다.

■ 피고인의 나이는 입영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나이보다 훨씬 어린 나이로, 단지 입영소집일자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다시 입대 신청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음

■ 피고인은 기타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입영일자에 입영을 하지 않았을 뿐임

■ 피고인은 자신의 무지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상황에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임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병역기피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밝히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 판결 내리다

법원은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군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벌금형과 같은 처벌 없이 징역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대 조직, 병역 의무 등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변론이 가능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