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 조력성공사례] 군전문변호사 조력통해 병역법 위반 선고유예 받아냄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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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문변호사 조력성공사례] 군전문변호사 조력통해 병역법 위반 선고유예 받아냄

군전문변호사와 함께한 항소심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병역의무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귀국을 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였으며 의뢰인은 귀국 후에 곧바로 병무청에 소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앗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국방군사그룹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군생활 중인 의뢰인에게 병역기피 죄 물을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귀국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귀국을 한다면 박사 학위 취득이 취소되기에 어쩔 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귀국 후에 스스로 입대하여 현재까지도 병사로써 군생활에 임하고 있으며, 성실한 군복무로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유학 전, 학사장교 지원을 여러 차례 할 정도로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은 귀국 후에 스스로 입대하여 현재까지 군생활 중임

■ 의뢰인은 주변의 귀감이 될 정도로 성실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음

■ 의뢰인이 귀국하지 못한 이유는 박사 학위 취득 때문이었으며 의뢰인의 개인 의지가 아니었음

군형사변호사의 주장 인정받아 선고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인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군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인정하였으며 이를 모두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군형사사건, 막막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은 국방국사그룹을 운영하며 군사법원, 군검사, 군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군사재판 및 군형사사건은 군사법에 의해 재판을 받기에 군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이제는 일반변호사가 아닌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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