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회사성추행 신고와 관련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성추행 신고와 관련해 여쭤봅니다. 입사 당시부터 싹싹하고, 저한테 잘해주길래.. 피해자도 저한테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사내연애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 서로 좋은 마음으로 알아가는 단계라 생각해 친밀하게 대했던 건데.. 회사성추행으로 신고당하고 말았네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인터넷성희롱 성립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성희롱 성립 수위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게임하다보면 욕도 하게 되고,, 패드립이나 섹드립도 많이 치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터넷성희롱이라고 경찰 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와서요;;; 성희롱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느정도 수위부터 인터넷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성희롱공소시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희롱공소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끄럽지만 학생 시절 좋아했던 친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주기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좋아하던 이성에게 그런 말 하는게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혹시나 이 친구가 지금이라도 고소를 할까봐 걱정됩니다. 성희롱공소시효는 어느 정도인지... 고소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성범죄민사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집유 판결을 받은 상황인데요. 피해자가 성범죄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또 이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대략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ㅜ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소개팅한 사람이고요.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는데, 많이 취했는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잠든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신체를 좀 만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네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랑은 뭐가 다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추행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성추행무혐의 가능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출근길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 다들 비좁게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앞에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끼어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엉덩이와 허리를 여러차례 만졌다고 성추행으로 현장 신고를 하더라구요. 진짜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제대로 입증하면 성추행무혐의 처분 가능하겠죠??

강간미수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강간미수 처벌 수위 여쭤봅니다.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인데요.. 피해자가 신고했고, 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습니다.. 형량 낮출 수 있는 방법 전부 알려주세요.

몰래카메라처벌 수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몰래카메라처벌 수위를 여쭤보고자 질문 남깁니다. 일단 이런 범죄는 처음이구요.. 대신 몰래카메라에 찍힌 사진들이 많기는 합니다.. 초범이면 그래도 처벌 수위가 낮을까요? 한순간의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까 무섭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 수위 정확히 알려 주세요..

친족성추행 처벌 수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친족성추행 처벌 수위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안되는 거 아는데.. 저도 모르게 자고 있는 사촌동생 가슴이랑 엉덩이를 만졌어요.. 모를 줄 알았는데 깨어있었나봐요. 저는 그냥 성추행인줄만 알았는데 친족성추행?이면 더 처벌을 세게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봐서요..진짜로 친족간의 성추행은 더 큰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