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공소시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희롱공소시효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녀 간의 신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성적인 언동이 아닌 여성 비하적 표현이나 가부장적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시: 여성에게만 차 심부름을 시키거나 ‘야'라고 부르는 경우)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성희롱 사건에서도 해당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성희롱공소시효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성희롱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희롱성 발언 여부를 판단하시고 성희롱공소시효 계산, 함께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