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죄 군형법으로 엄히 다스리기에

상관 모욕죄

모욕죄 처벌은 군인의 신분으로 자신의 상관한테 모욕죄롤 저지르게 된다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2가지의 경우로 상관에게 면전에 대고 모욕을 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보다 죄질을 더 안좋게 판단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비하하고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군형법이 엄히 다스리는 이유는 상관모욕은 개인적인 사회적 지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군의 위계질서와 지휘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연성이 없더라도 상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욕을 할 경우까지 모두 처벌을 하며 사회에서의 처벌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된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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