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민간인이라도 처벌하기에

군형법 민간인 처벌

일반적으로 군형법은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또는 일반 병들 뿐만 아니라 군무원이나 군학교의 학생과 생도 등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군대에 관한 법률은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군전체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형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 받는 대상으로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이 있습니다. 민간인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기에 민간인이라도 군형법상 보호를 받는 존재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군형법 위반으로 민간인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군형법에 나와있는 범행의 주체가 사람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엔 군형법도 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사기지나 군용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과실로 인해 물건을 손괴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진행되지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군 형법 체계와 군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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