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변호사 | 변호사님이 제 남은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군징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군징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강등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계급정년으로 인해 의뢰인은 약 2년 내로 전역해야 하는 위기였는데요.

이에 군징계항고를 제기하여 징계 감경을 받아보고자 군징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징계변호사의 조력 결과, 정직으로 감경 성공

군징계변호사는 음주운전 초범인 의뢰인에 대해 형사처벌·행정제재(면허취소)·인사상 불이익(강등)까지 모두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일사부재리적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에서조차 강등처분이 취소된 하급심 판결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훨신 경미한 사안임에도 '강등'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 '정직 2개월'로 감경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징계변호사의 조력 덕에 계급정년 전역 위기에서 벗어나 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만약 징계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군징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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