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군인음주운전 처벌과 징계, 대응은?
군인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과 함께 정직, 파면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과분한 징계를 받았다면 군인 징계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군인 신분 박탈 위기 의뢰인, 불기소로 사건 종결관련 업무분야
국방군사 · 군징계
CONTENTS
성군기위반 | 뜻, 사례, 처벌, 대응방법- 군징계항고, 절차와 항고 기간은
- 예비군처벌 | 종류, 불참 벌금, 면제 조건
- 군인성추행, 군대 내 성추행 사례는?
- 군징계, 불복 절차와 구제방법
- 군사재판 | 절차와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