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처벌 사례와 징계 기준은?

2024년 3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육군 상병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해당 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났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신혼 초였던 31세 가장인 피해자는 이틀 만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해당 군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기에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처럼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0년 내 2회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혹은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대징계 처분은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의 반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해임 또는 정직 처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파면이나 해임 등으로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려진 징계 처분이 과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징계 항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군 인사법에 따라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진행하면 항고심사위원회가 열리며, 징계가 부당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군 복무 기간 중 수상 내역 등 성실한 복무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실제 군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군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군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 사고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 합의를 이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인음주운전으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