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처벌 사례와 징계 기준은?

위처럼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년 내 2회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혹은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대징계 처분은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의 반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내려진 음주운전징계 처분이 과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징계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군 인사법에 따라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진행하면 항고심사위원회가 열리며, 징계가 부당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군 복무 기간 중 수상 내역 등 성실한 복무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군인, 신혼 가장 숨지게 해 징역 10년

육군 상병 A 씨(21세)는 휴가 중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어머니 명의로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으로 직접 배달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규범적·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족의 고통이 극심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낸 군인 강등 징계 취소…“30년 모범 복무 고려”

춘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군인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속 부대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사에서 중사로 강등 처분했는데, 이는 사실상 정년(중사 45세)을 이유로 전역을 의미하는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군인이 30여 년간 모범적으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해 “강등은 과도해 사실상 해임과 같다”며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복무한 이력과 표창 실적이 징계 수위를 완화할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군인의 계급 정년 제도와 징계 처분이 결합될 때, 사실상 해임 효과를 가져오는 강등의 적정성

▶음주운전 처벌 숨긴 군인 징계, 시효 지나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

육군 상사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군에 보고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소속 부대는 2019년 감사원 통보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고 누락을 이유로 A 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1·2심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징계사유 발생 시점은 보고 누락 당시이며, 징계시효(3년)는 그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징계시효의 기산점: 징계 사유가 드러난 시점이 아니라, 보고 누락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군인의 음주운전 자체보다, 처벌 사실 은폐 및 보고 누락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사법원 절차는 민간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군형사∙군사재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군검사·징계조사관 경력의 군전문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검찰 조사 대응

첫 진술부터 유·무죄와 형량이 갈릴 수 있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위법 수사 방지, 진술 방향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 재판 변론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까지 다투어야 합니다.

정상참작 자료 제출(복무 성실도, 가정 형편, 반성문 등)로 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징계 절차 방어

형사처벌과 별도로 감봉·보직해임·파면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도록 항변하거나, 징계취소소송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조력

군전문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해 피해 회복을 입증하면 양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