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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방위산업

방위산업은 군대 유지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본 법인은 방산업체 법률 자문 및 비리 등 각종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1. 방위산업 | 개념arrow_line
    • - 방위산업체란?
  • 2. 방위산업 | 국내 방위산업 동향arrow_line
  • 3. 방위산업 | 방위산업의 주요 특징arrow_line
    • - 방위산업 분야 자주 발생하는 위법 행위
  • 4. 방위산업 | 방위산업 위반 대응 방법arrow_line
  • 5. 방위산업 | 방위산업 변호 포인트arrow_line
    • - 방위산업,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방위산업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방위산업 개념 설명

방위산업이란 국가 안보를 위한 무기,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각종 방산물자를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유지보수하는 산업 전반을 포괄합니다.

이는 단순 제조업이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국제적인 군사외교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방위사업법, 국가계약법, 대외무역법 등 다양한 법령 및 하위규정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연구기관, 외주업체, 납품업체, 군무원 및 군인 관계자들은 모두 형사·행정·민사상 높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방위산업 관련 비리, 기술유출, 불량장비 납품, 예산 낭비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법적 규율과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h3 img방위산업체란?

방위산업체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방위 관련 장비 및 시설을 공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무기, 군복, 전투식량 등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제작·납품하는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방산업체를 지정합니다.

방위산업물자(방산물자)란 군수품 중 방위사업청장이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물자를 말합니다.

2. 방위산업 | 국내 방위산업 동향

방위산업 주요 업무분야

방위산업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이 ‘방위 산업 메이저 리거’가 되었다고 보도했고, 미국 포브스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도 “한국이 방위 산업의 주력을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 육성 전략과 무기 수출 동향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새 정부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매출액의 90%를 잠식하고 있는 방산업계에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얻도록 민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방위산업 매출 규모에서 대기업은 90%, 중견기업은 8~9%, 중소기업은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 따라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 방위산업 | 방위산업의 주요 특징

법무법인 대륜의 방위산업 조력사항

방위산업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통제 산업: 무기체계는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대외 수출 및 기술 이전은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안 및 기술 제한: 방산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해외 유출 시 국가보안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과 직결: 대부분의 방산 계약은 정부와의 직접계약 또는 원청 방산업체와의 간접계약 형태로 이뤄지며 예산 집행과 부정청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h3 img방위산업 분야 자주 발생하는 위법 행위

방위산업 분야는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자주 문제 됩니다.

1. 방산비리

-허위 납품: 규격 미달 장비 납품, 품질시험 성적서 조작 등

-입찰 담합: 사전 담합을 통한 경쟁 제한, 유찰 유도

-리베이트 제공: 군 간부나 공무원에게 접대 또는 향응 제공

형법상 🔗뇌물수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술자료 유출 및 보안 위반

-계약 관계 없는 협력업체에 핵심 기술 전송

-보안등급 미이행, 외부 저장장치 무단 사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에 의거해 처벌 받게 됩니다.

3. 회계 및 납품 사기

-장비 사양 과장으로 과다비용 청구

-검수 조작을 통한 허위 납품 대금 수령

형법상 🔗사기죄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방위산업 | 방위산업 위반 대응 방법

방위산업 관련 이슈는 일반 민간사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를 통해 초기 대응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입찰∙계약 관련 분쟁

-입찰 불공정 또는 낙찰 배제 이의:

조달청·방위사업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고문, 평가기준, 입찰참가자격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부당한 평가 또는 자격 배제 통보를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청구 또는 집행정지 신청 가능

-🔗계약해제·해지 통보:

통보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통보된 경우 공문을 통한 이의제기 및 이행거절 통지를 하여 법적 대응 근거 확보


2. 과징금·제재처분 대응

-부정당업자 지정 또는 과징금 부과는 사실확인서, 검수 결과, 계약이행내역 등을 문서로 정리하고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서 제출 및 청문 요청 가능


3. 기술 유출 및 보안 위반

-기밀자료 유출 혐의가 제기되면 우선 유출 여부 및 경위에 대한 자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속기록, 자료관리 이력 등 디지털 증거 확보

-기밀자료가 외부에 전달된 정황이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청 등 관할기관에 자진신고 및 보완조치 이행 계획서 제출 가능


4.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이슈

-계약이행보증금, 위약금 등은 계약서상 지급기준 및 감액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행불능 원인이 귀책인지 불가항력인지에 따라 책임 분담 비율 산정 근거 마련


5. 수출입 규제 및 국제규범 위반

-방산물자 수출입과 관련해 문제가 된 경우 먼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전략물자 여부 판정서 확보

5. 방위산업 | 방위산업 변호 포인트

방위산업 관련 사건은 단순 민사·형사 절차를 넘어서 국가계약법, 군수품조달규정, 보안규정, 국제 규제 등 다층적인 법률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변호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법리와 절차 위반 여부 분리 분석

-계약해지·해제 분쟁에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의 절차 요건을 먼저 따져 계약해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

-이행보증금 몰취 또는 위약금 청구 시 귀책사유의 명확성, 미이행 경위의 정당성, 감액 기준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법리 검토 필요


2. 제재 처분 대응 조력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에서 부정당업자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 통보 이전의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의 적법성 확인

-의견서 제출 시 계약이행실적, 입찰과정 협의내용, 사전경고 여부 등을 근거로 제재처분의 과도성을 반박해야 함


3. 기술·보안 이슈에 대한 통제시스템 운영 여부 강조

-기술자료 유출 사건의 경우 기업 내 보안시스템이 운영되었음을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 사용

-기밀정보의 범위 및 지정 여부, 접근권한 제한 이행 실적 등이 감경 또는 면책 사유로 활용할 수 있음


4. 방산업체 간 M&A 시 주요 리스크 점검 및 분쟁 예방

-인수합병 시 이전 대상 기업의 정부계약상 불이행 이력, 기술자료 보호 상태, 보안등급 유지 이력 등이 필수 점검 항목

-계약서 작성 시 사후 행정제재 책임 분담 조항, 인수 후 정부의 승인 조건, 보안요건 이행계획 등 포함 필요

h3 img방위산업,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면

방위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국가 안보를 실현하는 전략산업으로서 관련 법률 역시 강력한 규제성과 절차적 요건을 동반합니다.

일반 기업처럼 상법이나 민법만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관련 기관과 법령의 교차적 이해, 입증 책임의 전략적 배분, 보안 논리와 산업 논리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정원, 무역안보관리원 등 다수의 유관기관과 연계되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중대한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 🔗계약서검토, 공문 대응, 자체 조사체계 마련 등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전문변호사와 🔗기업전문변호사가 정부계약 및 방산조달에 대한 실무 밀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달입찰의 유효성 판단, 계약이행보증금·위약금 문제, 납품 지연 대응 등에 대응할 수 있으며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부정당업자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행정, 민사 사건에 대해 관련 법률 전문가와 TF를 꾸려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체제, 비대면 화상 서비스, 타 지역 이동 없이 위수지역 내 신속 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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