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방위산업 | 개념
- - 방위산업체란?
- 2. 방위산업 | 국내 방위산업 동향
- 3. 방위산업 | 방위산업의 주요 특징
- - 방위산업 분야 자주 발생하는 위법 행위
- 4. 방위산업 | 방위산업 위반 대응 방법
- 5. 방위산업 | 방위산업 변호 포인트
- - 방위산업,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방위산업 | 개념

방위산업이란 국가 안보를 위한 무기,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각종 방산물자를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유지보수하는 산업 전반을 포괄합니다.
이는 단순 제조업이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국제적인 군사외교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방위사업법, 국가계약법, 대외무역법 등 다양한 법령 및 하위규정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연구기관, 외주업체, 납품업체, 군무원 및 군인 관계자들은 모두 형사·행정·민사상 높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방위산업 관련 비리, 기술유출, 불량장비 납품, 예산 낭비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법적 규율과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방위산업체란?
방위산업체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방위 관련 장비 및 시설을 공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무기, 군복, 전투식량 등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제작·납품하는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방산업체를 지정합니다.
방위산업물자(방산물자)란 군수품 중 방위사업청장이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물자를 말합니다.
2. 방위산업 | 국내 방위산업 동향

방위산업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이 ‘방위 산업 메이저 리거’가 되었다고 보도했고, 미국 포브스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도 “한국이 방위 산업의 주력을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 육성 전략과 무기 수출 동향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새 정부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매출액의 90%를 잠식하고 있는 방산업계에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얻도록 민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방위산업 매출 규모에서 대기업은 90%, 중견기업은 8~9%, 중소기업은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 따라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 방위산업 | 방위산업의 주요 특징

방위산업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통제 산업: 무기체계는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대외 수출 및 기술 이전은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안 및 기술 제한: 방산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해외 유출 시 국가보안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과 직결: 대부분의 방산 계약은 정부와의 직접계약 또는 원청 방산업체와의 간접계약 형태로 이뤄지며 예산 집행과 부정청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 자주 발생하는 위법 행위
방위산업 분야는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자주 문제 됩니다.
1. 방산비리
-허위 납품: 규격 미달 장비 납품, 품질시험 성적서 조작 등
-입찰 담합: 사전 담합을 통한 경쟁 제한, 유찰 유도
-리베이트 제공: 군 간부나 공무원에게 접대 또는 향응 제공
형법상 🔗뇌물수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술자료 유출 및 보안 위반
-계약 관계 없는 협력업체에 핵심 기술 전송
-보안등급 미이행, 외부 저장장치 무단 사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에 의거해 처벌 받게 됩니다.
3. 회계 및 납품 사기
-장비 사양 과장으로 과다비용 청구
-검수 조작을 통한 허위 납품 대금 수령
형법상 🔗사기죄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방위산업 | 방위산업 위반 대응 방법
방위산업 관련 이슈는 일반 민간사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를 통해 초기 대응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입찰∙계약 관련 분쟁
-입찰 불공정 또는 낙찰 배제 이의:
조달청·방위사업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고문, 평가기준, 입찰참가자격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부당한 평가 또는 자격 배제 통보를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청구 또는 집행정지 신청 가능
-🔗계약해제·해지 통보:
통보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통보된 경우 공문을 통한 이의제기 및 이행거절 통지를 하여 법적 대응 근거 확보
2. 과징금·제재처분 대응
-부정당업자 지정 또는 과징금 부과는 사실확인서, 검수 결과, 계약이행내역 등을 문서로 정리하고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서 제출 및 청문 요청 가능
3. 기술 유출 및 보안 위반
-기밀자료 유출 혐의가 제기되면 우선 유출 여부 및 경위에 대한 자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속기록, 자료관리 이력 등 디지털 증거 확보
-기밀자료가 외부에 전달된 정황이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청 등 관할기관에 자진신고 및 보완조치 이행 계획서 제출 가능
4.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이슈
-계약이행보증금, 위약금 등은 계약서상 지급기준 및 감액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행불능 원인이 귀책인지 불가항력인지에 따라 책임 분담 비율 산정 근거 마련
5. 수출입 규제 및 국제규범 위반
-방산물자 수출입과 관련해 문제가 된 경우 먼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전략물자 여부 판정서 확보
5. 방위산업 | 방위산업 변호 포인트
방위산업 관련 사건은 단순 민사·형사 절차를 넘어서 국가계약법, 군수품조달규정, 보안규정, 국제 규제 등 다층적인 법률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변호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법리와 절차 위반 여부 분리 분석
-계약해지·해제 분쟁에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의 절차 요건을 먼저 따져 계약해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
-이행보증금 몰취 또는 위약금 청구 시 귀책사유의 명확성, 미이행 경위의 정당성, 감액 기준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법리 검토 필요
2. 제재 처분 대응 조력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에서 부정당업자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 통보 이전의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의 적법성 확인
-의견서 제출 시 계약이행실적, 입찰과정 협의내용, 사전경고 여부 등을 근거로 제재처분의 과도성을 반박해야 함
3. 기술·보안 이슈에 대한 통제시스템 운영 여부 강조
-기술자료 유출 사건의 경우 기업 내 보안시스템이 운영되었음을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 사용
-기밀정보의 범위 및 지정 여부, 접근권한 제한 이행 실적 등이 감경 또는 면책 사유로 활용할 수 있음
4. 방산업체 간 M&A 시 주요 리스크 점검 및 분쟁 예방
-인수합병 시 이전 대상 기업의 정부계약상 불이행 이력, 기술자료 보호 상태, 보안등급 유지 이력 등이 필수 점검 항목
-계약서 작성 시 사후 행정제재 책임 분담 조항, 인수 후 정부의 승인 조건, 보안요건 이행계획 등 포함 필요
방위산업,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면
방위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국가 안보를 실현하는 전략산업으로서 관련 법률 역시 강력한 규제성과 절차적 요건을 동반합니다.
일반 기업처럼 상법이나 민법만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관련 기관과 법령의 교차적 이해, 입증 책임의 전략적 배분, 보안 논리와 산업 논리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정원, 무역안보관리원 등 다수의 유관기관과 연계되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중대한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 🔗계약서검토, 공문 대응, 자체 조사체계 마련 등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전문변호사와 🔗기업전문변호사가 정부계약 및 방산조달에 대한 실무 밀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달입찰의 유효성 판단, 계약이행보증금·위약금 문제, 납품 지연 대응 등에 대응할 수 있으며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부정당업자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행정, 민사 사건에 대해 관련 법률 전문가와 TF를 꾸려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체제, 비대면 화상 서비스, 타 지역 이동 없이 위수지역 내 신속 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