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방위산업이란 국가 안보를 위한 무기,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각종 방산물자를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유지보수하는 산업 전반을 포괄합니다.

이는 단순 제조업이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국제적인 군사외교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방위사업법, 국가계약법, 대외무역법 등 다양한 법령 및 하위규정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연구기관, 외주업체, 납품업체, 군무원 및 군인 관계자들은 모두 형사·행정·민사상 높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방위산업 관련 비리, 기술유출, 불량장비 납품, 예산 낭비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법적 규율과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방위산업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이 ‘방위 산업 메이저 리거’가 되었다고 보도했고, 미국 포브스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도 “한국이 방위 산업의 주력을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 육성 전략과 무기 수출 동향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새 정부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매출액의 90%를 잠식하고 있는 방산업계에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얻도록 민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방위산업 매출 규모에서 대기업은 90%, 중견기업은 8~9%, 중소기업은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 따라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산업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통제 산업: 무기체계는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대외 수출 및 기술 이전은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안 및 기술 제한: 방산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해외 유출 시 국가보안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과 직결: 대부분의 방산 계약은 정부와의 직접계약 또는 원청 방산업체와의 간접계약 형태로 이뤄지며 예산 집행과 부정청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이슈는 일반 민간사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를 통해 초기 대응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입찰∙계약 관련 분쟁

-입찰 불공정 또는 낙찰 배제 이의:

조달청·방위사업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고문, 평가기준, 입찰참가자격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부당한 평가 또는 자격 배제 통보를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청구 또는 집행정지 신청 가능

-🔗계약해제·해지 통보:

통보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통보된 경우 공문을 통한 이의제기 및 이행거절 통지를 하여 법적 대응 근거 확보

2. 과징금·제재처분 대응

-부정당업자 지정 또는 과징금 부과는 사실확인서, 검수 결과, 계약이행내역 등을 문서로 정리하고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서 제출 및 청문 요청 가능

3. 기술 유출 및 보안 위반

-기밀자료 유출 혐의가 제기되면 우선 유출 여부 및 경위에 대한 자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속기록, 자료관리 이력 등 디지털 증거 확보

-기밀자료가 외부에 전달된 정황이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청 등 관할기관에 자진신고 및 보완조치 이행 계획서 제출 가능

4.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이슈

-계약이행보증금, 위약금 등은 계약서상 지급기준 및 감액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행불능 원인이 귀책인지 불가항력인지에 따라 책임 분담 비율 산정 근거 마련

5. 수출입 규제 및 국제규범 위반

-방산물자 수출입과 관련해 문제가 된 경우 먼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전략물자 여부 판정서 확보

방위산업 관련 사건은 단순 민사·형사 절차를 넘어서 국가계약법, 군수품조달규정, 보안규정, 국제 규제 등 다층적인 법률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변호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법리와 절차 위반 여부 분리 분석

-계약해지·해제 분쟁에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의 절차 요건을 먼저 따져 계약해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

-이행보증금 몰취 또는 위약금 청구 시 귀책사유의 명확성, 미이행 경위의 정당성, 감액 기준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법리 검토 필요

2. 제재 처분 대응 조력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에서 부정당업자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 통보 이전의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의 적법성 확인

-의견서 제출 시 계약이행실적, 입찰과정 협의내용, 사전경고 여부 등을 근거로 제재처분의 과도성을 반박해야 함

3. 기술·보안 이슈에 대한 통제시스템 운영 여부 강조

-기술자료 유출 사건의 경우 기업 내 보안시스템이 운영되었음을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 사용

-기밀정보의 범위 및 지정 여부, 접근권한 제한 이행 실적 등이 감경 또는 면책 사유로 활용할 수 있음

4. 방산업체 간 M&A 시 주요 리스크 점검 및 분쟁 예방

-인수합병 시 이전 대상 기업의 정부계약상 불이행 이력, 기술자료 보호 상태, 보안등급 유지 이력 등이 필수 점검 항목

-계약서 작성 시 사후 행정제재 책임 분담 조항, 인수 후 정부의 승인 조건, 보안요건 이행계획 등 포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