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의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

상관모욕은 단어 그대로 대상이 상관이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상관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합니다.

이런 상관을 향해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발언, 행위 등을 하였다면 상관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관 모욕은 피해자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일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언행이었거나 사회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행이었다면 상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 모욕죄와 모욕죄는 형법상 유사한 개념이지만, 그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객체의 차이

공연성의 차이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 모욕죄는 일반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됩니다.

심지어 *친고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관 모욕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저지른 모욕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군인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 외에도 군 내에서 상관 모욕은 군인에게 직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병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이 상관의 명예뿐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유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단순한 상위 계급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대지휘 및 병영생활 규정상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한 명령권을 가진 지휘자로서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 계급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상관’의 범위

-병사 신분의 분대장이 분대원에 대한 상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군인이 대통령을 모욕한 경우도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4552 판결)

육군 대위가 트위터에 “가카 xx”, “대북 xx외교” 등 당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군통수권자이므로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모욕한 행위는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쟁점:

-군형법상 ‘상관’의 범위에 대통령(국군통수권자)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관모욕죄가 군인 상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군인과 군 외부 공무원(통수권자) 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군 복무 중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발언 내용이 상관에게 전달되면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대륜 군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불만 표현에 불과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진술자들의 객관성 부족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상관모욕죄 무죄 판결 이끈 사례

의뢰인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동료의 허위 신고로 상관모욕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이 상관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

대륜 군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의 진술 변화와 모순점, 회피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보다 형량이 무겁고, 군 조직 특성상 ‘군 기강 유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감봉·견책·보직 해임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 처벌 방어와 징계 처분 방어를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경력, 군판사, 군검사·징계조사관 경력 군전문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개입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예방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언하고 전략적인 진술 방향을 설계합니다.

증거 및 진술 관리

발언 당시 상황을 입증할 목격자 확보, 대화 맥락 정리 등 실질적인 방어자료를 수집합니다.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신빙성 부족을 밝혀내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리를 구성합니다.

군사법원 변론

모욕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합니다.

군 조직 내 지휘관계와 사건 맥락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징계 절차 대응

형사처벌과 별도로 병행될 수 있는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