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의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

상관모욕은 단어 그대로, 대상이 상관이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상관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직위가 높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상위 계급자를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하달받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라면 상관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관을 향해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발언, 행위 등을 하였다면 상관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관 모욕은 피해자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일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언행이었거나 사회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행이었다면 상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 모욕죄와 모욕죄는 형법상 유사한 개념이지만, 그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객체의 차이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면, 상관 모욕죄는 군대 내에서 상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상관 모욕죄는 군인의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할 때 적용됩니다.

공연성의 차이

모욕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 ‘공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상관 모욕죄는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면전에 대고 할 경우,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즉, 상관 모욕죄는 군기 유지를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 모욕죄는 일반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됩니다.

심지어 *친고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관 모욕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저지른 모욕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군인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 외에도 군 내에서 상관 모욕은 군인에게 직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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