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인 온라인 범죄, 군형법 처벌 받을까?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인 온라인 범죄, 군형법 처벌 받을까? 형사소송변호사

휴대폰 사용 허가 이후

부대 내에서 병사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 이후로 온라인 범죄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휴대폰 도입으로 인해 병영 부조리나 괴롭힘이 현저히 줄어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온라인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군인 온라인 범죄로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 도박과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불법 도박과 같은 경우에는 군형법 내에서 규정 짓지 않아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형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부대 내에 있는 군인을 대신해 법적 주장과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불법도박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엮이는 사건 중에 디지털 성범죄가 있습니다. 군형법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자세한 조항은 없지만, 군사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 유포·재유포, 유포협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이 있으며 최고 높은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는 폐쇄적인 곳에서 일어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편이지만,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검사 등을 통해서 증거를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리적 대응책을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온라인 범죄는 증거 수집이 쉽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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