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인 범죄, 전부 군형법으로 처벌 받을까?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인 범죄, 전부 군형법으로 처벌 받을까? 군형사변호사

군형법은

군형법의 목적은 군대의 전쟁 능력을 침해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재판 관할은 민간법원, 군사법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을 적용하거나 군형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범죄 중 초병에 관한 죄, 초소침범죄와 같이 민간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도 군사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군인이 죄를 지었다면, 대다수 군사법원에서 적용이 되지만 민간법원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며 군형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말하는 민사법원에서 처벌하는 경우는

군인 신분이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22년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살펴보면,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

· 현 군인의 입대 전 범죄

· 사망자가 발생한 군사 사건

이러한 사건으로 민간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인이 부대에 들어가 총포, 탄약, 폭발물 등 부대 내에서 절취한 경우

군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군형사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군사재판을 받는다고 하여 군형법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일반 형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알고 있고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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