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군인 성범죄 사건 군징계 같이 대응해야 하는 이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군인 성범죄 사건 군징계 같이 대응해야 하는 이유 형사전문변호사

군인 성범죄는 다르게 처벌

군인이라 할지라도 사기나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치부되어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군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르게 분류될 수 있는데요. 군인이 민간인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한 사건일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범행의 대상이 군인인 경우에는 군형법에 의해 처벌합니다.

군형법은 일반적인 형법상 처벌 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강간죄를 들어보겠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듯 군형법에서는 같은 범죄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벌은 검사의 처분에 따라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검사가 할 수 있는 기소로는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뉩니다. 구공판이란 검사가 정식으로 재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을 통해서 죄의 경중을 따져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약식의 경우에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식기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약한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도 전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과를 없애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보다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수위가 무거운 이유는 바로 군인이란 기본적으로 국가를 보호하는 역할로, 군인의 사기를 높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군형사사건은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필수적으로 군징계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군징계를 받으면 일반적인 처분과는 다르게 실제 계급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하여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끝까지 대응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8개 지점 어디에서나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