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처벌 | 병역기피한 의뢰인, 불기소 처분으로 처벌 방어한 사례

병역기피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저체중으로 인해 처분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신체측정에서도 저체중으로 확인되어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이유는 신체검사 당시 소변검사에서 탈수 증상이 의심되는 결과를 보였고, 4급 판정 이후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의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체중을 감량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병역기피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중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사위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위행위란 남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등 기망 수단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병역감면을 위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병역기피처벌 유형 중 ‘신체훼손을 통한 사위행위’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병역기피처벌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병역기피처벌은 병역감면이나 병역기피를 위한 고의적인 사위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체중 변화의 원인, 건강 상태, 생활습관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기록, 건강검진 결과, 사진, 대화 내역 등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이나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병역기피 목적의 사위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는 만큼,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