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고의성 부인으로 불기소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부터 또래보다 마른 체형을 유지해 왔으며, 졸업 이후 생활패턴 변화와 운동량 감소, 식습관 변화 등으로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병역판정 이전까지의 체중 변화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의도적인 체중 감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 등을 확보해 병역판정 이전부터 이미 저체중 체형이었다는 사실을 피력했고,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체형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의료진이 언급한 '탈수 증상'은 소변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의학적 추정에 불과할 뿐, 의뢰인이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병역법상 사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병무청은 4급 판정 이후 체중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의심했으나,이것은 병역 기피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건강 회복 과정'이였습니다.

신체검사 당시 의뢰인은 입대 압박감과 불규칙한 생활로 일시적인 저체중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4급 판정을 받은 이후, 무너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식단을 정상화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을 노력한 결과 자연스럽게 원래의 체중을 회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증량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병역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 확보부터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국방군사그룹 법률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