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사례 분석 및 처벌 기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도망치거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병역법 위반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입영 명령을 받은 후 불법적으로 은둔하거나, 신체를 고의로 손상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일정 나이에 도달한 남성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로, 군 복무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에서 일부러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동은 국가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입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심각한 병역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행위 역시 명백히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자진 노역장유치로 소집 불응한 경우, 병역법상 ‘도망·잠적’ 해당하지 않아 무죄(부산지법 2007. 4. 3., 2006고단4853)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당일 검찰청에 출석해 벌금 미납을 이유로 노역장 유치를 요청했고, 그 결과 구치소에 수용되어 소집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의 집행과 병역의무(징집·소집·입영)가 충돌하는 경우 관련 법령 체계상 ‘형의 집행’을 우선시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역법 제86조의 ‘도망·잠적’은 그 행위 자체가 병역의무 면탈·감면 상태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인의 수용은 확정판결에 따른 국가의 형벌 집행 결과일 뿐 피고인이 임의로 선택·통제한 도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근거와 병역의무 기피 목적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① 형의 집행과 병역의무(소집·입영) 충돌 시 우선순위(형 집행 우선)

② 병역법 제86조의 ‘도망·잠적’의 의미와 제88조 ‘입영기피’와의 구별

③ 자진 노역장유치 의사표시가 ‘도망·잠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병역의무 기피 목적의 존재 및 증명 부족 여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양심적 병역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원 2019도9651)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기준을 따른 첫 사례입니다.

다만 질병이나 기독교 신앙 등을 이유로 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건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대법원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쟁점:

①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진정한 양심의 존재 판단 기준(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

③ 소명자료 제출의 필요성과 검사의 반증 책임

④ 대체복무제 도입과 병역법위반 무죄 판결과의 연계

병역법위반 관련 대륜의 실제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역기피 의혹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끈 사례

선천적 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의뢰인은 병무청으로부터 병역기피 의혹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 신분으로 금고형 이상 처벌 시 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불이익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군전문변호사 팀이 사건을 맡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이미 병무청이 질병 면제를 승인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역법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병무청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역기피 의혹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으로 처벌 피한 사례

공익근무를 시작한 의뢰인은 친구에게 “체중을 일부러 줄여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과장해 말한 메시지 때문에 경찰의 병역법위반(병역기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의뢰인은 실제로는 저체중 판정을 받은 것이며 병역기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검사 기록과 병원·학교 자료를 통해 체중 변화가 없음을 입증했고, 고소인의 진술이 개인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허세 섞인 대화 내용 역시 병역 기피와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고의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검사·검찰부장, 법무병과장·법무참모, 군판사·군사법원장 경력의 군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여 불리한 진술을 예방

-고의성 부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선별하고 제출

증거 수집 및 방어 전략 수립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학업·생계 관련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모아 정당성을 강조

-고소인 진술이나 문자·카톡 등 증거의 신빙성을 반박할 논리를 구성

재판 대응

-법정에서 병역법 제86조·제88조 적용 여부를 다투며, “도망·잠적”과 “입영 기피”의 구별 등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

-선처 사유(질병, 생계곤란, 직업상 불이익 등)를 제시하여 집행유예·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군사·병역 사건 전문 경험: 군형사사건, 병역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를 선택해야 실제 사례에 맞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병역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세밀하게 분석해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초기 조사부터 법원 변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팀이 있는 로펌이 유리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듣고, 예상 질문·답변을 함께 준비해주는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