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준강간 및 음주운전 경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료 직원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어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동료 직원에게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고,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여 준강간·음주운전 경합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군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가족과 수행팀 변호사에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며 범행을 부정하였고, 수행팀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론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의뢰인이 모두에게 거짓을 고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이실직고하며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하고 싶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준강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강조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준강제추행 및 군형사 사건에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새롭게 전략을 수립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원심에서와 달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을 받음. •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 경력이 없으며 성실하게 생활해왔음. • 청년인 피고인이 꿈을 펼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함. 원심 판결 파기, 준강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에 따라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도 거짓을 고할 경우 잘못된 전략 수립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원심에서는 준강간 미수 등 범행 부정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이후 대륜의 수행팀에게 솔직한 사실관계를 알린 후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후임 괴롭혀 군인 강제추행 공소 제기돼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대에 근무하면서 제한된 환경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예민해졌습니다. 한 날, 후임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과도하게 트집을 잡으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였고, 후임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이 감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음을 깨달았고, 후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지만,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 조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나이로, 순간의 실수로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 및 검사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군인 강제추행 당시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군인 강제추행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후임이 처음 거부의 의사를 내비쳤을 때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나, 재차 거부했을 때 즉시 행위를 멈춘 점. • 생활관 내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있었으며, 서로 웃으며 넘겼기에 중대한 잘못이라 인지하지 못했던 점. • 친한 사이라도 해서는 안될 도를 지나친 장난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도 포함되어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과거 어떠한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직업군인을 꿈꿔왔지만, 해당 사건으로 장래가 불투명해진 점. 군인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공개 막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에 따라 군인 강제추행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선고를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유예 처분이 실효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면제 및 미부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동료에게 무고죄 고소 당해 의뢰인은 직장동료에게 추행을 당하였으나, 과거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동료가 해당 사실을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당했던 일이 떠올랐으며, 곧바로 신고를 하기보다는 자신을 추행했던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추행한 동료는 허위로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다닌다는 소문을 내었고, 이 이야기가 직장 내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동료의 추행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동료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여 징역형에 처하지는 않지만, 의뢰인은 무고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항소하여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풀어가는 무고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공소사실 이외의 사실까지 유죄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고인(의뢰인)이 얘기한 피해 주장에 허위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 시에는 다른 사건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성을 판단하였다는 점,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하였고,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기반으로 무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원심 뒤집고 무고죄 무죄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