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직업군인 의뢰인은 난폭운전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에 처벌을 방어하고자 군사경찰 출신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군사재판으로 넘겨질 위기에 놓였다며 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군검찰 단계에서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1심 징역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군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항소심에서 징역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에 성공하셨습니다.

군사재판변호사는 특수폭행으로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군사재판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변호사는 상관모욕죄로 군형사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징계까지 받을 뻔 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군변호사를 다급하게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 병역기피 의혹을 받아 병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군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군대 후임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며, 대륜의 군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액의 절반 이상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피의사실로 군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군변호사의 도움으로 해당 사건은 불기소 종결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군인으로서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 술자리에서 자신의 술을 거절한 손님에게 화가 나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손님들)을 위협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여 앞 범퍼와 피해들의 다리를 충돌시켰으며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군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군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군형사사건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군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자격을 박탈 당한 상태였으나 운전병의 부탁으로 군부대 영내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량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임원사는 이를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사재판에 군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전국 35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사무소 가운데 자신의 근무지와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변호사의 조력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자 합의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었기에 의뢰인은 군형사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는 수많은 군사재판경험을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였으며, 군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군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불명예전역을 피할 수 없으며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은 운전병의 부탁이었으며 이로 인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의뢰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으나 부사관 임관 전의 일이었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예정임 ■ 같은 부대 동료부사관들이 의뢰인의 평소 근무태도 및 행실을 칭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무면허운전 군형사사건, 벌금형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로 군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는 없었으나 군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많은 군형사사건 변론 경험이 풍부한 군변호사의 활약으로 의뢰인은 불명예제대를 피할 수 있었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이후, 진행될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조력을 부탁하였으며 군변호사는 재판 이후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도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군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복무지역이 어디든 육·해·공군 출신의 전문 군변호사가 전국의 법무법인 대륜 법률사무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군인성추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의뢰인은 입대를 한 후 선임이 많이 챙겨주어 적응을 잘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임은 스킨십을 자주 하고, 마치 연인인 것처럼 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도가 심해지자 의뢰인은 군인성추행으로 선임을 고소하였고, 이후 합의를 하며 마무리지었는데요. 갑자기 선임은 본인도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군인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인강제추행 피해자일 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군인성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군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일 뿐임 ■ 고소인의 고소경위가 정당하지 않음 ■ 피의자는 고소인을 성추행할 입장에 있지 않았음 군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해자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해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군변호사팀, 군인성추행 불기소 결정 받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성추행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변호사팀의 의견을 토대로 고소한 선임이 군인강제추행으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