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변호사 조력 사례 | 특수폭행으로 군사재판 앞둔 의뢰인 선고유예

군사재판변호사 의뢰인 사건을 검토한 군검사는 의뢰인에게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군사재판에 가서 자신을 변호해달라며 군사재판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군사재판변호사 의뢰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및 특수폭행을 저질렀기에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준법정신 강화, 재범방지교육 등을 이수하며 다시는 어떠한 이유로든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를 회복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용서하였고 원만히 합의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줬습니다.

군사재판변호사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소위 계급이었다고 했는데요.

만약 직업군인이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군사재판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아 위와 같은 불이익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군사재판에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