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사연
- 2.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혐의
- -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처벌 수위
- 3. 군형사변호사 | 군사재판 절차
- 4.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변호
- -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 행위임을 몰랐음
- -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은 탐지, 수집 행위를 하지 않았음
- -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음
- 5.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처분
1.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사연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군사재판으로 넘겨질 위기에 놓였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군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력을 요청해주셨는데요,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사연 파악에 나섰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군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다 제대한 공무원이었는데요,
복무 당시 교육을 위해 교부 받은 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무 생각없이 친구와 카카오톡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해당 노트를 촬영해 그 사진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군사경찰에서 의뢰인에 대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고 군사검찰 단계로 넘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에 있기에 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 직위를 박탈 당할 수 있다며 군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게 도와 달라고 하셨습니다.
2.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혐의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군사기밀 누설이라고 했는데요,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군사기밀은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 있고, 일반인에게는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처벌 수위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 군사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되면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3. 군형사변호사 | 군사재판 절차
군형사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군사경찰 조사를 받은 후 혐의가 인정되면 군사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군사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되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사재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발생 인지 > 조사 통보 > 군사경찰 조사 > 군검찰 조사 > 기소, 불기소 처분 > 공판 준비기일 > 변론 > 형 선고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군사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군사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이었습니다.
4.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변호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군검찰 단계에서 끝내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 행위임을 몰랐음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친구와 카카오톡 채팅을 나누다가 교부받았던 노트를 촬영해서 보냈을 뿐이기에 이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직전 친구에게 연락을 해 해당 사진을 모두 삭제하라고 했고, 혹여나 자신이 또 그 사진을 누군가에게 전송할까 휴대폰 갤러리에서 사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은 탐지, 수집 행위를 하지 않았음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처벌 받는다고 규정돼있는데요,
의뢰인은 지급받은 노트를 가지고 왔을 뿐 군사기밀을 탐지 내지 수집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음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 자체를 잃게 될 수 있기에 의뢰인의 범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5.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처분
군형사변호사의 말을 들은 군사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린 것인데요,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누설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했음에도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불기소라는 처분을 받아 군검찰 단계에서 방어해낼 수 있었는데요,
군사사건은 민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군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군사사건으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군법무참모, 군판사, 군검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다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