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경위
-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난폭운전
-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난폭운전 대응 방법
-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군형사사건의 특수성
- 2.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로 처벌 방어
1.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난폭운전 혐의에 대한 군사 경찰의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경위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부대 외출 후 귀대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추월하려다 난폭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차량 두 대를 추월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며, 안전을 위해 깜빡이를 켜고 반대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클락션을 울렸고, 이를 본 다른 차량 주인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군사경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형사처벌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난폭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클락션을 울리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의도적으로 급정지하거나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난폭운전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난폭운전 대응 방법
난폭운전 사건에서는 고의성과 재발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변호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경위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의 특성을 분석하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자 사건을 대응하기보다는, 경찰 조사 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군형사사건의 특수성
군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집니다.
🔗군형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다뤄지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은 군검찰과 군사경찰을 통해 조사됩니다.
특히 군인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은 형사 처벌과 더불어 징계, 전출, 진급 제한 등 군 내부의 처벌도 병행될 수 있기에 군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증거를 통한 난폭운전 혐의 부인
군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반대편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깜빡이를 사용하고 안전하게 추월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 군검찰 수사 단계에 의견서 제출
군형사변호사는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간과된 사건의 특이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운전이 고의적인 위협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로 처벌 방어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인 군검찰은 의뢰인의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은 직업군인인 의뢰인이 난폭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무병과장, 법무참모, 법무실장, 군판사·검사, 징계간사 등 경력을 보유한 군형사전문변호사들이 3~20인의 TF를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군형사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군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