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공무원에게 내려진 공식적인 징계로 다음과 같은 처분이 해당됩니다.

-파면: 공무원 신분 박탈

-해임: 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처분

-강등: 직급이 낮아짐

-정직: 일정 기간 근무 정지

-감봉: 급여 일부 삭감

-견책: 경고성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도 포함)

징계는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강임: 직급이나 직책이 낮아지는 경우

-휴직: 직무에서 일정 기간 배제됨

-직위해제: 직무에서 물러남

-면직: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

-전보: 원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

-경고 또는 불문경고: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구두 경고 등

공무원이 어떤 행정처리를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복직 청구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청심사는 모든 불만이나 처분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분
예: 변상명령, 수당 지급 누락 등 단순한 금전관계

▶법령 개정 요구처럼 추상적인 주장
예: “이 제도를 없애주세요”와 같은 일반적 요구

▶행정청의 내부 검토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행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안내, 의견 제시 등
예: 위원회의 단순한 권고나 해석 안내

소청심사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관련

-소청심사청구서 (본인 서명 포함)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
(예: 대법원 판결문, 포상기록, 탄원서 등)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2.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등

-소청심사청구서 (본인 서명 포함)
-인사발령통지서(공문)
-처분사유설명서
-기타 입증 자료

3. 사유 설명서가 없는 전보, 경고 등 기타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소청심사청구서 (본인 서명 포함)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문 등)
-기타 입증자료

소청심사청구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제출
-정부민원포털 또는 국방부 소청심사위원회 사이트의 ‘온라인 청구’ 메뉴 이용

▶오프라인 제출
-국방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제출 가능
-전자우편 : sochung@korea.kr
(파일 용량 10MB 초과 시 분할 압축 후 여러 번에 나누어 발송)
-우편 또는 방문 접수

Q.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해야 하고, 그 외의 불리한 처분(예: 전보, 경고 등)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권장 기한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변경할 수 없는 기한(불변기간)’입니다.

정리하면 30일이 지났다면 소청심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 없이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에서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징계처분이 처음 내려졌던 시점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그 효과는 과거의 원처분이 있던 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직 3개월 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징계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정직 기간 중의 보수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청이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예: 복직명령)와 같은 의무이행청구에 해당한다면 효력은 처분청이 실제로 그 조치를 내린 날부터 발생합니다.

소청심사 홀로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서는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를 제외한 자는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법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TF 대응팀을 이루어 사안 진단부터 소청심사청구서 및 입증자료 작성 대행, 심문 준비 및 대리, 기각시 행정소송 전환까지 원스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