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군형법
군형법이란, 군인의 형법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로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평시와 전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일반형법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있습니다.
CONTENTS
군대가혹행위- 근무태만
- 방위산업
- 군대징계
- 병역법위반
- 군형법
군형법이란, 군인의 형법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로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평시와 전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일반형법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근무태만방위산업군대징계병역법위반군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