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방어 사례 | 성희롱으로 군인징계 위기에 처한 의뢰인, 감봉 1월로 방어

현재 군 부사관으로 근무중인 의뢰인은 자신이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며 급하게 대륜 국방군사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여군을 포함해 여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남자친구와 교제할 때 있었던 성관계 관련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신 탓에 자신과 성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오해한 것 같다고 말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술이 깨고 자신이 실수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를 했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피하고 결국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군인징계위원회가 열려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대륜을 방문했습니다.

대륜 국방군사그룹의 군형사전문변호사가 🔗 군인징계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징계란 군대 조직의 질서유지와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징계의 종류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근신 : 징계권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며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제한 받는 조치 / 10일 기간 이내에 평상 근무 복귀 금지

*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계

※ 경징계 모두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이 됩니다.

만일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 징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전남자친구와의 성관계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마치 자신과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뢰인의 부적절한 발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술자리에서 그런 발언들을 듣고 자신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신고받은 주요 내용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머뭇거리며 “성관계를 원하냐”고 말했던 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성희롱이란 ‘직위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어야’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업무관련성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직장 동료입니다.

또한, 성희롱 언동이 오로지 1회에 그쳤으며, 해당 언동이 사회통념상 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불쾌한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군인징계를 받게 되었을 경우 억울하다는 등 감정에 호소하거나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현명한 대처법이 아닙니다.

인정해야 할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부당한 부분은 정확하게 변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군법무참모·군판사·군검사·방위사업청 출신의 전문변호사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병사들은 언제든지 상담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