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처분의 위법성 밝혀 강등처분취소 인용

의뢰인은 약 17년간 직업군인으로서 충실히 복무하며 군인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부대 인근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교차로의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게 되는데요.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군대징계로 강등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강등처분은 사실상 해임처분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군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강등처분 감경에 성공하고자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강등처분에 대한 취소를 인용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군 사건은 별도의 법령·행정규칙·관행이 적용되는 만큼 군형법, 군법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조직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군판사, 군검사, 군사경찰, 징계간사 경력 🔗군형사변호사가 신속한 자문 및 소송 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군부대에서도 균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군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