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항고, 절차와 항고 기간은

군징계항고전 군징계 절차를 거쳐 군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조사 담당자는 이를 조사하고 징계권자에게 보고합니다.

징계권자의 징계 의결 요구가 있다면 군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처분을 내립니다.

군징계 처분 종류는 군 간부일 경우 경징계인 감봉, 근신, 견책과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을 수 있으며, 병사의 경우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나 감경을 받고 싶다면 군징계항고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군징계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항고서의 항고 이유에는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징계처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 별지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망사항에는 원 징계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항고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항고서는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중징계의 경우 장교, 준사관, 5급 이상 군무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할 수 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에게 직접 제기 가능합니다.

군징계항고 심사위원은 5~9명의 장교로 구성되며, 그중 한 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 지식이 있는 장교로 배정되어 상급자 간부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군징계항고 심사위원회는 항고 심사권자가 항고 심사 개최 계획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1. 각하: 항고 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2. 기각: 항고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인용: 항고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 무효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 (원 징계처분 취소 / 감경)

군징계항고 심사위원회는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심사권자에게 항고 심사 의결서를 송부합니다.

군징계항고 심사권자는 항고 심사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 7일 이내에 결정하여 징계권자 및 항고인에게 최종 결정을 서면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