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항고 제기 방법과 인용 사례

군 간부일 경우 징계 처분으로 감봉, 근신, 견책,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의 경우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햔역병에 대한 징계 종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 종류

군징계항고는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서에는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징계 처분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면 되며 별지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요망사항에는 원 징계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항고 시 제출 서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면 됩니다.

만약 기관이 없거나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일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대상 처분이 중징계일 경우, 다음의 사람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일 때 항고 대상자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항고서의 내용과 징계 절차 등을 재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립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 심사권자에게 항고 심사 의결서를 송부합니다.

심사권자는 항고 심사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징계권자 및 항고인에게 최종 결정을 서면 통보합니다.

▶성희롱 혐의로 군인징계위원회 회부, 감봉 1월로 방어 성공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의뢰인은 동료 여군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발언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군형사전문변호사 TF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발언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고 상하관계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언행이 단 한 차례에 그쳤고 사회통념상 중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경중과 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징계 항고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군법무관들의 ‘불온서적 지시’ 헌법소원 제기 후 징계 — 일부 파면은 과중하여 취소, 나머지는 적법(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9구합14781, 항소)

국방부장관이 ‘군 내 불온서적 차단대책’을 지시하자 일부 군법무관들이 해당 지시와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며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은 이들에 대해 파면, 감봉, 근신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국방부장관 역시 제적 등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보충역편입 명령이나 이미 경과·원복된 교육기간 변경 및 원복 명령에 대해서는 이는 단순히 법률상 권리·의무 변동을 확인·통지하는 행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취소한다고 해도 회복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징계사유 여부와 관련해 법원은 군인에게도 헌법소원권은 인정되지만, 군인의 특수한 지위로 인해 상관의 지시·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군의 정치적 중립, 지휘체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그 행사 방식과 절차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건 헌법소원은 지휘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집단적으로 진행되었고,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방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군무 외의 집단행위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 인터뷰 직접 수행 여부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군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평가했습니다.

절차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징계간사 임명이나 진술·자료 제출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끝으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법원은 원고 1에 대한 파면은 군법무관으로서의 경력, 표창 수상, 사건 주도 정도, 장래 변호사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파면 및 제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2 이하 나머지 군법무관들에 대해서는 행위의 동기와 경위, 조직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볼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 징계처분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군인의 기본권 행사와 군 조직의 특수성이 충돌할 때 법원이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를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됩니다.

보통 당사자의 소명만으로 징계 처분을 경감 또는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법무참모, 군검사, 군판사, 징계조사관 경력의 군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군징계 절차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입증 전략을 수립하고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초기 상담 및 징계사유 검토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와 결정문을 분석해 실질적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혹은 과장·왜곡된 점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진단합니다.

2. 절차적 하자 파악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보장 여부, 증거 채택 과정 등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징계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3. 징계의 비례성·타당성 다툼

동일·유사 사건과 비교해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해 감경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유리한 자료 수집·제출 지원

평소 복무 성적, 포상 내역, 상관 및 동료의 탄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징계항고서 작성 및 심사 대응

항고 이유서를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작성해 상급기관 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필요 시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여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6. 사후 대응

항고에서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 제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변호사는 이때 필요한 전략과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어 원활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